시·도비 29억 지원…절차 무시한 보조금 논란

사천시가 제2일반산업단지 접안시설인 물양장 건립 공사와 관련, 자체감사에 착수한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에 대해 그동안 절차를 무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취해진 조치로,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환수 문제 등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입주기업 협의체인 제2일반산단협의회는 지난 2008년 2월 자부담금 40억 원 등 모두 69억 원의 사업비로 2개 물양장 건립을 추진, 1곳(성동기공 앞)은 지난해 5월 준공했고, 다른 한 곳(유니슨 앞)은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29억 원은 시비 19억 원과 도비 10억 원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보조금 지급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그동안 논란이 있었다.

시 "민간보조 투명한 집행 위해 환수할 수도"

최근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지난 17일 열린 시정질문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 문제점이 제기되자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가 자체감사에 나서게 된 것.

이삼수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공단을 조성한 경남도시개발공사가 물양장을 건립해 그 비용을 공단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시민의 혈세로 건립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 2008년 애초 예산에 확보된 보조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쳐 지난 6월 29일 23억 6000여만 원이 교부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특히 협의회는 예산 지원도 확정되지 않은 2007년 11월과 12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는 민간사업자 마음대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한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물양장 공사와 관련해 불필요한 의혹 재발을 차단하고 앞으로 민간보조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라도 자체 감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문제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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