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노조, 국회 앞 16일까지 1인 시위
창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이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체제개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
공무원노동조합 통합 창원시지부는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108만 창원시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알맹이 없는 행정체제특별법 즉각 개정하라"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했다.
1인 시위에는 윤종갑·서성태·배명갑 지부장 등 7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16일까지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통합 창원시 재정 특례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법안을 다시 검토해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창원시지부는 회견문을 통해 "통합 창원시에 수식되는 '최초의 자율통합', '최대의 기초단체', '메가시티' 등과 같은 화려한 외형적 변화와는 반대로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둘러 추진된 졸속통합으로 내부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애초 정부가 약속했던 통합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약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통합시 존립에 심각한 혼란과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혼란과 위기에 대해 졸속통합을 주도한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애초 지원약속보다 상당부분 후퇴한 내용이 포함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통합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지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에 대해 △재정지원 약속 축소 △통합 절차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 여부 결정 △주민자치회 설치로 공무원 인력감소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창원시지부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담은 특별법안이 제정된다면 결과적으로 통합과정 중 정치권과 정부에서 제시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약속은 통합을 종용하기 위한 회유책에 불과하며, 이는 통합 창원시민을 우롱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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