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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째는 애당초 이 사업이 지속 성장 가능한 친환경적 도시개발이 아닌 목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시개발이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방향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통합되기 이전에 계획된 마·창·진 3개 시는 지금까지 각 분야에서 경쟁적 구도아래 도시계획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으로 서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배분해 조화와 상생의 도시계획이 돼야 함에도 종전 도시계획대로 승인을 했다는 것은 이런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는 이 사업의 승인과정이 지금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듯이 선거전에 이미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표를 잃을까 하여 미루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시민들의 동의 없이 승인을 한 자체가 부도덕하다는 지적이다.
우리가 3개 시를 통합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3개 시에서는 산업, 문화, 관광 등 모든 측면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앞을 다투어 왔다. 통합이 되면 중복투자 등 불합리한 요소는 걸러질 것이고, 그리되면 지금보다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리라는 기대가 있어 통합 과정에 시민들은 무언의 동의를 했다.
3곳 도시계획, 경쟁구도서 수립
하지만, 기존의 마산시장과 창원시장 두 사람은 정 반대의 길을 택했다. 황철곤 시장은 마산해양신도시사업을 승인했고, 박완수 시장은 39사단 이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두 사업은 양 시장이 자신들의 선거를 앞두고 치적으로 내세우려다 시민단체로부터 역풍을 맞아 결행을 못하고 미루었던 사업들이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선자도 낙선자도 전격적으로 결행을 하고만 사업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박 시장은 39사단 이전사업에 관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지 않은 채 마산해양신도시사업만을 문제 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이다. 박 시장은 마산해양신도시사업 승인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마산이나 진해가 통합 창원시 발전에 고려 없이 협약이나 계약, 인·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균형감각을 잃지 않았다면 이 대목에서 박 시장의 논리적 모순이 지나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황 시장은 자신의 주장대로 통합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마·창·진의 밑그림을 나름대로 그려보기라도 했지만 박 시장 통합과정의 행보는 시류에 따라 우왕좌왕하다가 대세에 밀려 통합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다. 이런 연유로 39사단 이전사업이야말로 통합 창원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39사단 이전 사업은 통합 창원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두 사업이 통합되면서 재검토돼야 하는 사유는 이렇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진해에 가덕신항이 건설되면서 마산항이 상대적으로 쇠퇴해지므로 가포신항을 만들게 됐고, 신항에 대형선박들이 입출항 하려면 수심이 얕아 바다를 일부 준설할 필요가 있었고, 그 준설토를 먼 바다에 해양투기 하려면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경비절감을 위해 가까운 마산 앞바다에 준설토를 투기, 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했다.
'일방적' 아닌 시민동의 있어야
그런데 막상 가덕신항을 개항하고 보니 물동량이 예상보다 부족한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 마산신항으로 올 화물이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신항이 무산되면 항로준설이 필요 없고, 항로준설이 없으면 해양신도시 사업도 자연스럽게 필요 없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39사단 이전사업은 어떤가? 이 사업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다. 90년대 초반 창원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라는 명분으로 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39사단 울타리 주변까지 이미 개발이 완료돼 그 명분이 사라져 버렸다.
또 하나는 통합 이전 창원시 인구가 50만을 약간 웃돌면서도 인구가 감소하므로 지방교부세의 기준이 되는 50만 인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방편으로 대단지 주거단지 건설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있었다. 그러나 통합으로 108만 거대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이 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통합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마산, 창원, 진해 각각의 도시에서 계획되었던 대규모 사업들은 무작정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도시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하얀 백지 위에 다시 그린 후 이를 바탕으로 3개 지역 시민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홍성운(경남해양체험학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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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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