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도를 비롯한 경남 정치권의 대응이 부실하면 수도권 심화, 지역균형발전 후퇴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지난 1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살펴보면, 반도체 기업·인력이 90%가량 밀집한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게 돼 있다. 정부는 정원 제도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에 전폭적인 재정을 지원해 2031년까지 반도체 학과 정원을 4만 5000명 늘리고 융복합인재를 10만 5000명 늘릴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에 비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 인력 양성은 물론 대학 재정투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경남 유치'와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 수립'을 언급하며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중 선공정 분야인지, 후공정 분야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기업을 물색해 유치해야 정부가 특화단지 조성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도에서 반도체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만들고 특성화고, 학부, 대학원까지 경남 소재 학교들과 도가 체계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민일보>가 정부 발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분석한 결과, 도는 정부 정책상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2023~2030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 20곳 안팎을 선정해 대규모 재정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 인센티브 강화도 약속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사업과 인재 육성과정에 비수도권을 포함한 국립대 주도적 역할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2023년 국립대학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양질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도 추진한다.

권역별 '반도체 허브' 유치 노력도 펼쳐야 한다. 정부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앙허브로 두고 인프라를 갖춘 지방대를 권역별 허브, 즉 지역 반도체공동연구소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거점구축형 대학중점연구소도 비슷한 맥락이다. 반도체 공정실습, 교육용 장비 교육시설 등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따라서 경남에는 국립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직업계고의 반도체 분야 단기 실무과정 확대 및 실습기반 확충 등 재구조화를 통한 반도체 인력 육성책도 경남의 해당사항이다. 여기에 정부 추진 반도체 공동훈련센터, 반도체 아카데미 등 기관 연계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 중소기업 재직자 중 무주택자 주택 우선공급 정책 등의 지역 반영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9일 정책브리핑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 경계선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에 있든 우리도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대학은 반도체 인력 양성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대학은 당연히 수도권 대학보다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방대학의 특성에 따른 성과 목표를 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지원-후 관리 방안을 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브리핑 도중 '지방대학에서 이런 약속을 선뜻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것처럼, 지방대학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는 정부 정책 입안자들조차 부정하지 못하는 사안이다. 다만, 정부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도 균형발전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경남도와 정치권, 대학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 발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이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등 핵심 정책의 추이와 의미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왕기 기자 wanki@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