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행정타운 재추진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건설사 배만 불리는 사업', '아파트 건설이 대부분인 사업이 공익사업이라 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 우려를 관통한다.

◇땅 소유자들 반발 = 창원시와 ㈜태영건설 등 6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함께 꾸린 특수목적법인(출자금 50억 원, 창원시 25억 5000만 원·민간 24억 5000만 원)이 복합행정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목적법인은 '터 조성·매각'까지 맡는다. 그 사이 보상 협의 등도 진행한다.

창원시는 이 사업을 재추진할 때 도시개발사업으로 삼았다. 사업 예정지는 2009년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됐는데, 이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내용·명칭만 변경해 재추진한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묶인다. 공익사업 이점 중 하나는 보상 협의가 지지부진한 터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중앙토지수용위원회 동의를 거치지만 개인은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문제 제기는 이 지점에서 나온다. 토지 소유자들이 참여한 토지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철한)는 "복합행정타운 입주가 확정된 공공기관은 5곳이다. 분양 아파트 규모는 3000가구를 넘는다"며 "이것을 공익사업이라 할 수 있느냐. 행정이 건설사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오랜 기간 주민들 재산권을 묶어 뒀다가 말도 안 되는 보상가를 제시했다. 특히 2014년 경남개발공사가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취소해 사업이 단절됐음에도, 창원시는 현 조성사업을 그 연장선으로 보고 보상기준을 두려 한다"며 "이러면 그린벨트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는 자연녹지보다 30%가량 보상액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재산권 침해를 주장한 이들은 최근 창원시, 경남도, 국토교통부에 '사업 전면 무효화' 탄원서를 냈다.

창원시는 공익성을 검증받았고 공정하게 보상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 관계자는 "이 사업은 도시 전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인정받았다"며 "입주 예정 공공기관 역시 시와 관련한 기관만 5곳이고 전체는 13곳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됐으면 해제 이전 목적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한다"면서 "토지보상가는 감정평가사들이 공평하게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건설사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창원시 예산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긴 어렵다. 민간 투자를 받아야 한다"며 "애초 민간공모에 참여했던 일부 컨소시엄 등은 현장 확인 과정에서 발을 뺐다.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인데 여러 어려움을 딛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행정타운 개발사업으로 이익금이 나면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게 돼 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도 컨소시엄이 안도록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급과잉 =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해야 하는데 그 규모가 너무 크다. 최근 몇 년간 창원시는 아파트 미분양 문제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조영명(국민의힘,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창원시의원은 "공동주택 건설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근 회원 재개발 구역에서도 분양을 진행할 건데 공급과잉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용(국민의힘, 가음정·성주동) 시의원은 "행정 시설이 얼마 안 들어가고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재추진 초기에 이 문제를 짚었다. 당시 시는 '시 장기 주택정책에서 신규 주택 필요량이 있다. 그 공급분을 이쪽으로 가져온다는 계획 속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창원시는 "지난 10년 동안 가구 수가 연평균 4300가구씩 증가했다. 1인 가구 등 추세를 보면 미래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며 "대신 아파트 규모는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교통량 증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사업 예정지 앞 도로는 내서읍을 오가는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데,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정체가 생기는 곳이다.

창원시는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분리대 등을 활용해 기존 도로 폭을 조정, 차로를 늘릴 예정"이라며 "차량 흐름을 파악해 신호체계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