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차 항만기본계획 고시..항만·배후부지 추가매립 조성
25일 국토해양부가 확정 고시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 논란이 됐던 부산항 목재부두의 진해만 이전은 백지화됐다.
어업권 보호 차원에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변경을 요구했던 진해만 쪽 부산신항 항계 또한 진해구 명동 신명-우도 서남단에서 신명-우도 동남단 쪽으로 일부 조정됐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항만 및 항만배후부지 추가 매립 부분은 진해만 수도와 연도 사이에 컨테이너와 다목적 등 항만과 배후부지를 추가 매립, 조성한다는 것으로 최근 국토해양부가 제시했던 수정안과 다르지 않았다. 또 다시 대규모 준설토 투기장 조성과 매립이 불가피하게 됐다.
목재부두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는 고시 내용을 통해 "부산·경남권 목재화물의 원활한 처리 및 중소목재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존 일반부두 등 목재화물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을 달았다.
목재부두를 반대해온 경남도와 창원시 관계자는 "진해 쪽으로는 목재부두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백지화라고 보면 된다"고 해석했다.
도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다목적부두를 컨테이너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 외에는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창원시 관계자 또한 "요구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어민들 입장에서는 어업권 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단 한 뼘도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항만을 확대하려는 국가 정책 사이에서 조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었다.
기본계획에는 마산항 관련 내용으로 구항 방재언덕 설치와 현 가포신항 매립지에 이어지는 가포B지구 친수시설 개발 등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확정된 항만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적용할 항만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전국 57개 항만의 중장기 육성 방향은 물론, 항만별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부산신항 개발계획의 뼈대는 컨테이너 부두를 기존 17선석 외에 23선석을 늘려, 전 세계 2위 수준의 컨테이너 환적 허브항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 부산신항 수심 15m를 17m 깊이로 준설하고, 진해만 방향으로 항만시설 목적의 매립을 확대한다. 부산신항(현 부산항 포함)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2010년 기준 1419만 4000TEU에서 2020년 2235만 4000TEU로 늘리기로 했다. 접안시설 또한 컨테이너부두 23선석 등 화물부두 26선석을 더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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