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연대·경실련 "공론조사 결과에 역행"
"비례대표 확대해 양당제 극복하라는 게 민심"
"소선거구제 선호도 높은데 중대선거구 혼합?"
국회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무산도 '비판'
개헌연대 "총선 심판" - 경실련 "정치권 자성을"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이 지지부진하고 방향 또한 국민적 요구와 맞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선거제도 개편 국회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무산된 데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와 같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라는 민심에 역행하는 시도들이 엿보인다는 점에서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지난 2일 성명을 내 전원위 소위 구성 무산을 비판하며 정치개혁 완수를 촉구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전원위 소위 구성 무산 책임은 전적으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있는바, 즉각 여야 합의로 소위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개혁을 완수하라”고 밝혔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지난 4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개헌국민연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도로 이뤄진 국민 공론조사가 비록 짧고 부실했지만 그 결과를 토대로 한 국민 본위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론조사에서 비례대표 확대 찬성은 숙의 전 27%에서 숙의 후 70%로 43%포인트(p) 급증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65%에서 37%로 28%p 감소했지만,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3%에서 33%로 20%p 증가했다.

개헌국민연대는 “공론조사 결과는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늘려 양당제 병폐를 극복하는 게 국민 열망임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며 “공론화 과정은 국회와 국민 간 약속이자 국민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만큼 국회와 정치권은 주권자 국민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온전한 비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체 의원 세비 총액 동결 또는 감축을 전제로 비례대표를 기존보다 최소 30석 이상 늘리고, 지역균형·권역별 비례대표를 병행해 지역 대표성을 늘려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행 인구 중심인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면적과 생활권을 고려한 기준으로 개선할 것”과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설치·운영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요구를 거부 또는 방해하면 총선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국민 행동을 예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공론조사 결과에 역행하는 국회와 정치권 움직임을 경고했다. 경실련은 “공론조사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민심이 확인됐다”며 “(민심은) 소선거구를 유지하되 다당제 확립과 정책 국회를 위해 비례대표를 늘리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비례성 강화 선거개혁 촉구 및 1000명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4월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비례성 강화 선거개혁 촉구 및 1000명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이어 “국민 공론조사 결과 이후 국회의장과 정개특위 간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일부 의원들이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등으로 이 같은 결과를 왜곡하는 발언을 한 것이 포착됐다”며 “공식적인 당 입장은 아니나 이런 일부 인사들 발언이 당론에 영향을 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론조사 결과 선거구제 선호도는 소선거구제 56%, 중대선거구제 44%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 같은 민심에도 거대 양당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 혼합제 △중대선거구제 등을 강조하는 점은 문제라고 판단한다.

경실련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함께 7일 경실련 강당에서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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