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시·도의원 22명은 광역의원네트워크를 결성해 전국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광역의원네트워크 중심은 경남이다. 우선 불법 마약류 취급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천 원의 아침밥'에 국산 농수산물 사용을 권장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함께 추진할 조례는 2건이다. 하나는 ‘마약류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조례안’이다. 경남에는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주당 광역의원들은 불법 마약류 취급을 막을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마약사범 재활을 돕는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뒀다. 마약 폐해를 범죄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청년과 청소년이 마약범죄자라는 낙인을 넘어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돕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한 도의원은 “최근 청년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마약 노출이 이뤄지고 마약류 관련 범죄가 일상에서 연령과 성별, 지역, 계층을 불문해 일어나고 있다”며 “지역 정치인들이 마약사범에 대한 단계별 교육과 사회적 지원 필요성을 먼저 자각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조례안은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해 대학이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천 원의 아침밥 질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나광국 전남도의원이 국내산 쌀 소비 촉진과 주민 건강 증진을 담아 지난달 대표발의한 ‘전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은 통과돼 이달 시행에 들어갔다.

나 도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전남 5개 대학 학생에게 국산 쌀 등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며 “20대 결식률 감소뿐만 아니라 쌀 가격 안정과 벼재배 농가 소득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전남 사례는 좋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심한 조례로 호평을 받는다”며 “조례로 큰 틀이 만들어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기본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 된다. 지역 주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에서 경상국립대와 창원대, 도립 거창대학과 남해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등 6곳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지원을 받아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민주당 광역의원 22명은 5일 국회에서 조례 제정 계획을 발표하고 입법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한 도의원은 “민생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광역의원이 연대해 조례 제정에 힘을 쏟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역의원네트워크에는 이병도 서울시의원, 반선호 부산시의원, 장성숙 인천시의원, 김민숙 대전시의원, 서임석·이귀순 광주시의원, 손명희 울산시의원, 김현옥 세종시의원, 장민수·이자형 경기도의원, 김경숙·임기진 경북도의원, 류경완·손덕상·유형준·한상현 경남도의원, 전창선·이지영 강원도의원, 김명숙 충남도의원, 김정기 전북도의원, 나광국 전남도의원, 현지홍 제주도의원이 참여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