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 국외연수 보고서에 밝혀
"지속 가능한 관광개뱔 현실적 대안"
환경보전·지역갈등 해소 방안은 없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리산 케이블카를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의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복지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지난 26일 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지리산 케이블카 관련해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 3월 신종철(국민의힘·산청) 도의원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가 보류함에 따라 상임위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의회는 '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도의원마다 작성한 정책제안보고서를 첨부한 출장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6개 상임위 중 5개(기획행정·교육·농해양수산·건설소방·문화복지) 상임위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국외연수를 다녀왔고, 문화복지위·농해양수산위가 누리집에 보고서를 올렸다.

문화복지위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로 출장을 다녀왔다. 자치주마다 강력한 자치권으로 복지·문화예술·관광 분야를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고, 그 중 선도적이라고 평가받는 시드니에서 국외연수를 했다.

관광 분야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 친환경적 개발 사례 확인'이 목적이었다.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을 찾아 케이블카를 비롯한 국립공원 개발 사례를 확인하고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자 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호주 시드니에서 국외연수를 하는 모습.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호주 시드니에서 국외연수를 하는 모습.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는 보고서에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친환경적 개발 원칙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 개발로 환경보전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 우수 사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리산 케이블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구·수단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은 도보 탐방을 금지하고 반드시 케이블카 등을 이용하도록 강제한 곳도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이 무분별한 탐방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었다"고 서술했다.

김재웅(국민의힘·함양) 문화복지위원장은 정책제안보고서로 '지리산케이블카 관련 필요성과 친환경적 개발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케이블카 설치로 지리산 국립공원의 수용력을 높이고 자연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탐방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며 "장애인·노약자·임산부·어린이 등 관광 약자들도 국립공원의 장엄한 경관을 감상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때 케이블카를 이용한 정상조망형 탐방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외연수를 계기로 도의회가 숙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엄격한 환경규제로 그동안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체의 시도가 번번이 무산됐다"며 "도의회는 찬성·반대 의견이 첨예한 지리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관련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케이블카 설치 관련 지역갈등 해소 방안, 시드니 환경단체 입장, 지역 여론 수렴과 토론 과정에 대한 제언 등은 없었다. 환경보전과 설치 당위성을 두고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중요함에도 도의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나 방향성, 계획 등은 찾아볼 수 없다.

함양군 마천면 주민들이 주축이 된 '마천면 지리산케이블카 유치위원회'가 출범했고, 산청군에선 이승화 군수가 지리산케이블카 담당 조직을 꾸리며 지리산케이블카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를 산청과 함양 가운데 한 곳을 우선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역 간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생길 우려도 있다.

도민 의견은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다. 도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도내 거주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여론조사(전화면접조사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한 결과 50.4%가 긍정적, 45.1%는 부정적이었다. 찬성 이유로 지역경제 활성화, 반대 이유로는 환경 훼손이 가장 많았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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