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대·경남대·경상국립대·연암공과대·인제대·창신대·창원대
교육부 1개 대학당 5년간 1000억 원 지원 방침에 '신경전 치열'
31일 신청 마감 후 올해 상반기에 선정... 전국 10개 대학 전망
학과 통폐합·교직원 구조조정·대학통합 장려 등 시장주의 비판

정부의 ‘글로컬대학’ 공모에 거제대·경남대·경상국립대·연암공과대·인제대·창신대·창원대 등 경남 7개 대학이 신청했다. 대학 통합을 신청서에 담은 대학은 없다.

글로컬대학이란 지역발전 전략 연계 특화분야 세계적 대학을 말한다. 선정되면 교육부에서 1개 대학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10개 대학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마감은 31일까지다. 선정 결과는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

경남도는 교육부 공모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시범사업에 선정돼 글로컬대학 선정 시 경남 소재 대학은 가산점 10%를 받는다. 어느 때보다 기대감은 크다.

도내 대학 간 신경전도 치열하다. 경남에서 단 1곳만 선정될 가능성이 커 핵심 전략 공개를 꺼린다. 정부 심사 기준(안)을 보면 혁신성 60점, 성과 관리 20점, 지역적 특성 20점이다. 이 중 혁신성은 ‘기존 대학 운영 틀 깨기’, ‘대학 안팎, 대학 내부(학부·교수) 경계를 허무는 시도’, ‘혁신 걸림돌 극복 방안(규제혁신 등)’으로 배점이 가장 크다.

교육부 발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운영 계획' 중 글로컬대학 선정 대상. /교육부
교육부 발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운영 계획' 중 글로컬대학 선정 대상. /교육부

정부는 아울러 ‘글로컬대학 육성 대상’을 명시하며 “담대한 비전과 목표 하에 스스로 전면 혁신할 의지와 역량을 갖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육성”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 안에는 대학의 담대한 혁신방향 예도 들어 있다.

내용은 △교육과정 및 연구개발 전면 개편 △대규모 구조개혁 및 정원조정 △평가 방식 개선 등 과감한 교원인사 개혁 △대학 거버넌스(경영·지배구조)의 획기적 개선 △지역 산업 및 문화 파트너십 형성 △대학 간 통합 및 학문 간 융합이다.

학과 통폐합은 물론 교직원 인사나 구조조정, 대학 통합까지 장려한 대목은 논란거리다. 일례로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교원양성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해 글로컬대학 지원사업에 응모하기로 했다. 통합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흡수 통합을 우려하는 부산교대 학생들의 반발이 크다.

도 설명을 들어보면, 도내 글로컬대학 신청 대학 중에는 통합을 전제로 한 대학은 없다. 도는 앞서 박완수 도지사의 경상국립대-창원대 통합 필요성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던 터라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연계·연합 체계는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3월 경상국립대와 연암공과대는 ‘지역사회 발전과 상호 교류 협력’ 업무협약을 하고 글로컬대학 지원 및 라이즈(RISE) 지원체계 참여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공식적 사례만 거론될 뿐, 대부분은 민감한 사안이라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도내 7개 대학이 통합은 아니더라도 대규모 구조개혁과 정원조정, 교원인사 개혁 항목과 관련해 어떤 혁신안을 제출했는지 쟁점이다. 대학이 생존 위기에 내몰려 있으나 강제적인 구조조정 등은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다. 정부 주도의 시장주의 대학 정책이라는 비판도 크다.

도 교육담당관실 관계자는 “도내 7개 대학이 5쪽 분량 혁신안을 제출했고 31일 정부에 신청하게 된다”며 “라이즈 구축 시범사업에 선정돼 글로컬대학 선정 시 가산점 10%를 받는 만큼 도내 대학이 반드시 선정돼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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