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여야 협상을 하는 데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중요한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2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주최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 결과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를 한 결과 도농복합 선거구제 찬성 비율이 59%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 찬성률이 70%로 나왔는데 숙의 전에는 27%였다”면서 “깊이 있게 공부하면 할수록 비례대표가 본래 취지대로 가야하는 데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고 공감했다.
 

김 의장은 “충분한 토론을 했으니 이제는 선택을 해야할 협상의 시간”이라면서 “내년 총선에 우리 헌법 정신과 여러 취지가 제대로 부합하도록 하려면 (선거제 개편 논의가) 상반기 중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6월 말 전에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을 양보하고, 대화와 타협을 해서 안이 마련되도록 저도 노력하겠다”며 “제대로 두드려주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례성을 높인 혼합제로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론조사 결과 소선거구제 선호가 56%, 도농복합 선거구제 선호가 59%로 나타났다. 숙의 전 조사보다 각각 13%포인트(p), 11%p 증가했다.

국회의원 구성에서 지역구-비례 혼합제를 선호하고,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비례 확대는 숙의 전 조사에서는 27%에 불과했으나 최종 조사에서는 70%로 43%p나 늘었다. 반대로 지역구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숙의 전 46%에서 10%로 크가 줄었다. 의원 정수는 현행 유지 29%, 축소 37%, 확대 33%였다. 숙의 전 조사에서는 65%가 축소에 찬성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는데, 숙의를 거치면서 대폭 줄었다. 확대(33%)와 맞먹는 수치다. ‘현행 유지’ 의견은 18%에서 29%로 늘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숙의 토론 결과를 두고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선거제도 책임성을 강조하는 전면 소선거구제나 대표성을 강조하는 전면 비례대표제보다 책임성과 대표성을 모두 포괄할 혼합제를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토론에 나선 김종민(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원은 “민심의 방향과 전문가 토론 결과를 보면 교집합은 혼합제”라면서 “혼합제로 가되 지금보다 비례성을 높인 혼합제로 가야 한다는 게 민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선거구 85%, 비례대표 15%인 소선거구 중심제도를 개편해서 비례제나 중대선거구를 더 보완한 실질적인 혼합제로 바꾸는 게 국민 공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권역비례형 혼합제(소선거구+권역 선거구)와 도농복합형 혼합제(소선거구+중대선거구)를 두고 각 방안의 우려 지점을 고려한 세부 안 2개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수도권 과밀 도시를 고려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 비례대표는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숫자도 늘리고, 지역소멸을 너무 가속화 해서도 안 되고, 수도권 과밀도 줄이고 이런 복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도농복합형 선거제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선거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정당의 공천제도 투명성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