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가 시민참여단 500명을 꾸려 6일과 13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를 한다.

공론조사는 특정 사안을 두고 표본 집단을 구성해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주고 토론을 거친 후 의견을 묻는 조사 방법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4월 13일 한국리서치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주도하고 KBS가 협력사로 참여하는 협력체를 공론화 수행 업체로 선정했다.

시민참여단은 성별, 연령별, 권역별 고려한 500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거주지역과 인접한 한국방송공사(KBS) 본사(251명)와 4개 지역총국(부산 77명, 대전 67명, 광주 57명, 대구 48명)에 모여 국회의원 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토론한다.

사전에 받은 자료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학습한 후 6일과 13일 이틀 동안 발제·토론 등 패널 토의 4회, 전문가 질의응답 6회, 분임 토의 5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선호하는 개편안을 내놓는다.
 

공론조사 의제는 △선거제도 개편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의원 정수다.

지역구에서는 △한 선거구에 1인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 △한 개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5인 이상을 뽑는 대선거구에 더해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자 대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촌지역에는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가 논의된다.

비례대표에서는 선출 단위(전국 또는 권역), 의석배분 방식(병립형 또는 연동형), 명부 작성방식(폐쇄형 또는 개방형)이 논의 대상에 오른다. 의원 정수는 선거 결과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논의한다. 의석 비율과 연계된 현행 국회의원 정수 변경 필요성 여부도 함께 토론한다.

의제별로 전문가가 나서 시민 500명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제 관련 시민참여단 조사는 총 3차례 이뤄진다. 1차는 참여단 모집 직후, 2차는 1일 차 숙의 토론 시작 직전, 3차는 숙의 토론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한다. KBS가 숙의 과정을 생중계한다.

시민참여단이 어떤 선거제도를 선호했는지 결과는 13일 발표된다. 공론조사 결과는 강제성은 없으나 시민이 숙의한 결과여서 국회 논의에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민 공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상관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은 “정치권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정치개혁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국민 공론조사 외에 정치학회 회원 2700명, 공법학회 회원 1000명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도 진행한다. 정개특위는 국민 공론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5월 중순경 선거제 개편안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로 구성된 초당적 정치·정당 개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이날 전원위원회 개최 이후에도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는 국회를 향해 “시민이 결정한 안으로 표결하라”고 촉구했다. 정개특위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회가 공론조사를 마치기 전까지 표결 안을 만드는 데 실패한다면 공론조사 결과로 표결에 들어가자”며 “국회의원들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을 훌쩍 넘겨 사실상 불법 국회를 만든 만큼 표결 안을 만들 권한을 국민에게 백지위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혜미 녹색당 마포공동운영위원장,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등이 참여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