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조례 800여 건 중 3건을 골라 조례 폐지 토론회를 여는 보수성향 시민단체를 후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조례연구회는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이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도 인권 보장 조례’, ‘경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경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살펴보는 ‘경남도민 관심 조례 토론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펼침막과 책자 제작 등을 해주고,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을 바탕으로 조례연구회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은 조례 3건을 놓고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제자가 준비한 내용은 경남도·교육청이 펼친 사업을 살펴 조례 실효성을 따지는 것과 거리가 멀다.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와 조영길 변호사가 발제를 하는데 각각 ‘인권조례와 포괄적 성교육’, ‘성혁명·차별금지법 구현 경남인권조례들 전면폐지의 정당성’을 발표한다. 토론자로 신영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과 손덕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보호위원 등이 참여한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은 2018년 도교육청이 추진한 학생인권 조례를 앞장서서 반대한 단체다. 2019년 조례 제정은 무산됐다. 그해 인권보장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며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또 2020년 교육청이 교육인권경영센터를 열 때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교육청 앞에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안 백지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페미니즘 교육,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고 인권 조례가 동성애 등을 조장해 불순한 사상을 허용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인권을 강조하면 난민과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옹호하고 노동체계와 전통문화사상이 흔들린다고도 했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후 인권을 부각하는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고,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인명부가 제출됐다. 경남에선 도의회가 토론회에 부쳐진 조례 3건이 학생인권 조례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경남조례연구회는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조례 존치를 주장하는 2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조례연구회장을 맡은 박춘덕(국민의힘·창원15) 도의원은 “조례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로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이번 토론회는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를 아울러 도의회가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 이후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연구회에서 활동하는 의원 발의로 개정안이나 폐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토론회는 정해진 바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에게 제안을 했지만 미정이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