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발표
정의당 "탄소발전, 녹색매각, 노동자 배제 계획이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탄소감축 계획(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3일 논평에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계획안은 탄소발전, 녹색매각, 노동자 배제 계획이다”고 비판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21일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2일 서울 한국과학기술관에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0대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37개를 마련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24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집중 기후행동의 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환석 기자
2021년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집중 기후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연 모습. /경남도민일보DB

정의당은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단다. 하지만 산업부문은 2021년에 발표한 감축률 14.5%보다 11.4%로 계획해 오히려 감축률이 줄었다”며 “산업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은 전체 국가배출량의 54%(전략사용량 포함)에 달한다. 기업에 무려 800만 t의 감축 부담을 덜어주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을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하지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위험한 핵발전 확대만 내세운다”고 꼬집었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도 “노동자와 관련된 계획은 교육훈련과 직무전환 훈련 정도만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영국 도당 위원장은 “산업전환에 따른 기업의 손실만 걱정하고 산업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해주는 계획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선명하게 드러난다”며 “생태와 기후위기마저 돈의 논리에 맡기는 계획안에 우리가 마주할 현실이 참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본계획안은 온통 모순이다. 폐기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내달 14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열리는 4.14기후정의파업에 참여해 기후정의 대정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두의 미래를 보장하는 계획안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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