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을 잇는 ‘달빛내륙철도’ 추진을 하려면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책성을 전향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추진이 매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0.483으로 나왔다며 검토사업으로 분류했다. 이에 광주·전남·전북·경남·경북·대구에서 공동건의문을 전달해 불씨를 살렸고 같은 해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포함했다.

수요·편익, 즉 B/C 점수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토부 용역 결과 달빛내륙철도는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용역을 진행하면 더 낮아질 것이란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가능성은 있다. 국토균형발전 등 정책성을 크게 보는 AHP(계층화 분석)에서 0.5 이상 점수를 받으면 철도 추진 근거가 생긴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 송정~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대구 등 6개 광역시도 10개 시군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다. 정부에서 이를 전폭적으로 반영해야 추진 동력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빛내륙철도 사업 향방을 알 수 있는 결과가 잇달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달 말 국가철도공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온다. 공단에 용역을 맡긴 국토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다. 이어 기재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넣을 것인지 결정한다. 철도·도로·주택 등 예타 대상 사업에 들어야 하는 각 광역지자체 사업이 많아 경쟁률이 센 편이다.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되면, 2025년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된다.

광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정치권 대응에 기대감이 높다. 예타 대상 사업 포함, 예비타당성 조사에 전향적인 정책성 반영은 물론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하는 안도 거론된다. 예타 면제를 결정하는 것은 국무회의다.

경남도 교통건설국 물류항공철도과는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선을 직선화하고 해인사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 추후 예타로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는 기미가 보이면 정치권과 함께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