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국외출장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시선은 늘 곱지 않다. 지난달 진주시의원의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는 위키백과 내용을 따옴표 하나 틀리지 않고 베껴 써 공익감시단의 지적을 받았다. 정책이라고 제안한 것들이 이미 시에서 추진 중인 사례도 있었다. 김해시의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제주도로 의정연수를 떠나 빈축을 샀다. 4년 전에는 시의원 21명이 1억 원 이상을 써가며 8일간 독일·스위스 등 국외 관광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전국 지방의원들이 왜 제주도에서 연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경북 예천군의원이 국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요구한 사건은 아직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의원들의 역량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국외 선진지 견학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지역 농특산물의 국외 판로 개척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경남도의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에 대한 비판과 개선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예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해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의원별 정책제안보고서를 써야 하며, 출장 전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2019년에 행정안전부는 국외연수 과정의 부적절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국외출장 표준안을 제안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필요성,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경남도의회의 조례 제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 투명한 국외 출장으로 신뢰받고 생산성까지 향상되기를 바란다.

지난해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이 진주시 의회에 제안한 내용은 이렇다.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지방의원과 공무원을 배제하고 민간 전문기관에서 추천받는다. △상임위원회별로 국외 연수를 진행해 효율성을 높이고 연수 주제에 맞는 방문 일정을 구성한다. △보고서를 의원 개별로 작성하고 공개하며 시민 보고회와 의원별 보고회를 의무화한다. 덧붙인다면 출장 전에 전문가와 사전 회합을 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연수임을 항상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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