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금까지 사실상 '묵시적 동조'
통영시의회 특별법 제정 결의안 채택
어민, 환경단체 연대 '정부 역할' 촉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 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한껏 고개 숙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부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바다를 품고 있는 지역은 수산물 문제와 직결해 있다 보니 더욱더 애를 태우며 직접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방류에 활용할 해저터널 공사를 하고 있다. 공정 85%가량으로 막바지 단계다. 방류 시점은 애초 올해 4월께에서 6~7월로 알려졌다. 오염수(삼중수소)는 4~5년 후 국내 해역에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정부는 지금껏 사실상 '묵시적 동조'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지만, 정부는 그 내용 또한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지역민들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저마다 역할을 찾고 있다.

통영시의회는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철회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을 새로 새울 것'을 담았다. 특히 우리 정부를 향해 '국제 사회와 공조해 방류가 철회될 수 있게 모든 조처를 강구하고,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 및 보상안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광호(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통영은 수산 도시라 더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 시민들이 자각할 수 있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 한다"고 말했다. 통영시의원 일부는 시내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가며 그 심각성을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내 어민 생존권과 직결된다.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펼침막이 통영시 근해통발수협 한 지점에 내걸려 있다. /근해통발수협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내 어민 생존권과 직결된다.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펼침막이 통영시 근해통발수협 한 지점에 내걸려 있다. /근해통발수협

경남뿐만 아니라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특별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대통령실·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했다.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은 역시 어민이다. 김봉근 근해통발수협 조합장은 "국가가 나서야 할 일인데, 결국 우리 어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해 했다. 통영·거제지역 어민들은 이달 말 통영에서 있을 '수산인의 날(4월 1일)' 행사 때 규탄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당선자는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제가 크다면 중앙회가 앞장서서 어민 반대 목소리를 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역 단위 정치권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마산합포지역위원회는 지난 11일 창원시 3.15해양누리공원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캠페인' 자리를 마련했다. 이옥선 마산합포지역위원장은 "한일 정상 회담에서 제대로 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방류 몇 년 후에는 우리 마산 어시장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에 지금부터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경남대책위'도 구성했다. 어민, 환경단체, 시민사회계가 함께하고 있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우리 정부가 중국 등 국제 사회와 연대해 움직여야 한다"며 "국민도 '생선 안 먹고 말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심각성을 깨닫고 정부가 나설 수 있게 함께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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