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힘모아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 위한 특별법 세미나 개최
과방위 민주당, 대전 정치권 입지 논란 부각 맞서
우주항공청 설립 사천 입지 필요성과 당위성 강조
김정호 의원 "대체 입법, 입지 등 당론 정한 거 없어"

경남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사천 입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국회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천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약속했고,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사천으로 입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 주도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입법예고 과정도 마쳤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회 심사에 들어간다. 다만 윤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수록에도 특별법에 입지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 가운데 지역구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승래(더불어민주당·대구 유성 갑)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독립·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내용을 담은 대체 입법을 예고하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과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하영제·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가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두천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가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두천 기자

이들은 우주항공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청에 불과해 위상과 독립성 면에 논란이 있다고 문제 삼는다. 이들 의원 대부분이 충청권과 수도권에 지역구를 둬 ‘사천’으로 입지가 확정됐는데 제동을 걸려는 의도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에 경남지역 여야 의원이 함께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영선·박대출·조해진·민홍철 등 도내 3선 이상 다선 의원은 물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장도 세미나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하 의원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우주항공 산업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면서 “우주항공 분야는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여러 부처에 난립한 우주개발 관련 정책을 종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초 항공기 ‘부활호’가 사천비행장에서 만들어졌고,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탄생한 곳도 사천”이라면서 “사천은 명실상부 한국 우주항공 산업 요람”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항공기 제조 분야 생산의 80%, 종사자 수 70%, 사업체 수 67%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한 사천에 기반을 두고 있고, 사천 항공우주청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낙후한 서부경남 전체 발전까지 도모할 지역균형발전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하영제·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가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하영제·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가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이자 ‘항공우주청 설립·운영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호 의원은 축사에서 “경남은 국내 최고·최대 우주항공 생산 거점이자 항공산업 매출액의 70%, 우주산업 매출액 43%를 점유하고 있다. 우주항공 종사자도 전국 1만 7000명 중 1만 1000명이 경남에 있다”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도 사천에 항공우주청 설립을 공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당 과방위 의원들의 대체 입법 논의 때문에 자칫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디까지나 의원들 개별적인 논의 과정이고, (대체 입법이나 입지 변경 등은)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기에 여전히 대선 당시 이재명 당 대표 공약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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