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진행한 달빛내륙철도(광주 송정~서대구)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경남 구간 노선을 직선화해 15㎞를 단축하는 안이 제시됐다. 도내 노선은 합천 해인사~거창읍~함양읍이다. 도는 이 같은 용역 내용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인 국가철도공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도는 20일 오후 함양군청에서 달빛내륙철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함양·거창·합천 정차역 존치 타당성, 운영 최적화 방안, 환승 편의를 고려한 역사 건설 타당성 확보 근거를 발표했다. 기존에 휘어져있던 함양~거창~합천 구간을 직선화해 거리를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15㎞를 줄이면 그만큼 철도 건설 비용도 감소하고 동시에 경제성도 다소 높아진다.

관심을 모았던 합천 정차역은 해인사를 경유하는 안으로 나왔다. 해인사 방문객 등을 포함하면 역시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함양군에서 논란이 됐던 함양상림공원 관통 노선도 우회하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함양군은 지난해 11월 21일 도에 공문을 보내 ‘철도노선 상 관통하게 돼 있는 천연기념물 54호 함양상림공원은 막대한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으로 후대까지 지키고 보전해야 할 보물’이라며 관통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청했었다.

용역 세부 내용으로는 △기초자료 분석 △지역현황 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검토 △사업추진방향 수립 △남부내륙철도 등 연계노선을 고려한 열차운영 계획 최적화 방안 △총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 △수요 및 편익 추정 △경제성 분석 등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등이 들어있다.

도는 경남지역 노선에 한해 경제성 분석을 한 만큼 수요·편익 수치를 비공개했다. 정확한 역사 위치도 공개하지 않았다. 

달빛내륙철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국토부는 2021년 4월 경제성이 0.483으로 낮다는 점을 들어 달빛내륙철도를 검토사업으로 분류했으나 광주·전남·전북·경남·경북·대구에서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며 불씨를 되살렸다.

국토부는 같은 해 6월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달빛내륙철도를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최종 확정 고시했다. 광주 송정~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대구를 잇는 KTX 단선 철도로 노선 거리는 198.8㎞였다.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결정 여부다. 이달 말 국가철도공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2023~2025년)를 한다. 예타를 통과하면 국토부 기본계획(2025~2026년)을 마련하고 기본·실시설계(2026~2028년)에 들어가 2028년 착공하게 된다. 그러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 견해다.
 

달빛내륙철도 신설 목적인 영호남 교류 확대, 동서 횡단 철도망 구축 필요성,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까닭이다. 이 철도는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6개 시도 10개 시군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지역발전과 함께 철도 교통 소외지역인 서부 경남(함양~거창~합천)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달빛내륙철도를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남해안 고속화철도와 연계한 교통망이 형성되면 영호남을 아우르는 철도망을 구축하게 된다’며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 교류 촉진으로 서부경남이 초광역 거점도시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국가철도공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