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경남연대’는 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4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9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 정책구현 방안은 고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체계조차 확립하지 못했다”며 “관련 특별법이 지난해 11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 회부만 되어있을 뿐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정책 조정, 국정과제 총괄·조정·점검·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정책 추진 상황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필요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해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현행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중앙 행정부처를 아우르는 중심추진 기구 역할을 한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이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도맡을 정책 기구가 부재한 상태다.

이 같은 정책 공백은 경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방분권 기구인 자치분권협의회와 균형발전 기구인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해야 하지만, 법 제정이 안 되면서 멈춰서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을 전제로 균형발전 정책 관련 위원만 구성했을 뿐 지방분권 정책 관련 위원은 공석으로 두고 있다.

특별법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근거와 혜택 등이 담겨 있지만, 역시 법 제정이 안되면서 무용지물이다. 그간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강조했지만 정작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 제정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권욱 공동대표와 정원식·강재규 상임공동대표, 김민영 집행위원장 등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나 교육자유특구와 같은 좋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시군 단위에서는 준비를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심추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 역시 출범하지 않아 도와 시군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은 정권, 정쟁, 이념을 초월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경남연대는 성명에서 △중앙정부와 국회, 중앙정치권은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중심추진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구체적 정책구현 방안을 제시할 것 △수준 높은 지방분권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즉시 적극적으로 시작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민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