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창원시에 도·시의회 참여 제안
"적극적으로 대책 논의해 난관 돌파해야"

창원시의회에서 표류하는 마산로봇랜드 사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남도·창원시는 이미 협의체를 구성했었지만 이를 의회까지 넓히자는 취지다.

남재욱(국민의힘·내서읍) 창원시의원은 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 협력을 필두로 경남도의회·창원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만나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난관을 함께 돌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남재욱 창원시의원 등이 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로봇랜드 정상화 방안을 찾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남재욱 창원시의원 등이 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로봇랜드 정상화 방안을 찾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그는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소송 본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서, 책임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강력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다른 사업에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로봇랜드 정상화 방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 로봇랜드는 행정 간섭 없이 자립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 경남마산로봇랜드㈜는 2020년 펜션용지 1필지를 받지 못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며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0월 1심 재판부는 민간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도 경남도·창원시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을 행정기관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도와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줄 돈은 확정투자비 1100억 원과 이자 400억 원 이상 등을 합쳐 1662억 원이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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