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올해 정부에서 받는 보통교부금이 12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때문이다.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2일 올해 주요 정책을 안내했다.

올해 정부에서 받을 보통교부금은 5조 9113억 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6조 1457억 원)보다 2344억 원 적은 것이다.

이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신설됐다. 2025년 말까지 3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 내 대학과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교육세 세입 중 1조 5000억 원 등을 포함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영향으로만 세입 12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적립한 1조 7859억 원 규모 기금을 활용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634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7225억 원을 적립해 둔 상태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기에는 넉넉하지 않다. 2021~2025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220여 동을 짓거나 고치는 데만 1조 7413억 원이 든다.

이경구 정책기획관은 “기금은 3~4년 내에 모두 없어질 수도 있다. 정부 이전 수입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예산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쌓아둔 기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올해 자율적이고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 단위 자율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기존 ‘학교 자율선택제’를 변경한 것이다.

이전에는 도교육청이 안내한 정책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지원했다면, 올해는 학교 교육공동체 협의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면 된다. 이전에는 선정된 학교만 지원했다면, 올해는 모든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학생 수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학교 사정에 따라 쓸 수 있는 학교기본운영비를 지난해보다 12.56% 인상했다.

/김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