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2일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규약안 심의
광역의원들 부결 촉구, "경제동맹 함께 가자" 제안
지난해 12월 경남도·울산시의회 폐지 절차 끝내

경남도·부산·울산시의회 광역의원 10명이 ‘부울경특별연합’ 해체를 앞두고 특별연합 규약을 그대로 두면서 경제동맹을 별개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다.

‘부울경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초당적 광역의원 모임’은 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회에 특별연합 폐지규약안 부결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일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심의한다. 이들은 정당을 떠나 부울경특별연합은 초광역발전 해법이며,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류경완(남해), 손덕상(김해8), 유형준(비례), 한상현(비례) 도의원이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서지연(민주당·비례), 반선호(민주당·비례), 이승우(국민의힘·기장2) 시의원이 동참했다. 울산시의회 손명희(민주당·비례) 시의원을 비롯해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2명이 함께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한상현 도의원과 이승우·서지연 부산시의원, 손명희 울산시의원이 참석했다.

한상현 경남도의원, 서지연.이승우 부산시의원, 손명희 울산시의원(왼쪽부터)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규약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한상현 경남도의원, 서지연·이승우 부산시의원, 손명희 울산시의원(왼쪽부터)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규약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한 도의원은 “우리는 소속 정당의 정치적 색채를 버리고 지역민의 대표로서 부울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 마음 하나로 모였다”고 말했다. 손 시의원은 “의회가 스스로 ‘초광역의회’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은 안 된다”며 “정부와 세 단체장의 초광역발전사업 약속 이행을 감시하고 견제할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지규약안 심의를 보류한 상태에서 별개로 경제동맹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의회가 폐지규약안에 동의를 해야만 경제동맹 추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별도로 지원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광역의원 모임 의원들은 행정안전부가 특별연합 폐지를 당연시한다고 지적했다. 한 도의원은 “천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에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관련 질의 회신을 받았다. 행안부는 폐지를 당연시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자치분권지원과는 답변서에서 “경남과 울산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에 규약 폐지 승인을 요청(2022년 12월 27일)했고, 부산시의회는 1월 임시회 중 폐지규약안 심의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의결이 완료되면 규약 폐지 승인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역의원 모임 의원들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과 발을 맞춰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지난달 3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특별연합 사무를 시작하고 특별의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에 부산시장을 상대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울경특별연합 해체를 선언하고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을 알렸다. 3개 시도 광역의회는 특별연합 규약 폐지 절차를 밟았고 경남도의회(12월 15일), 울산시의회(12월 16일)는 국민의힘 중심으로 규약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는 심사 보류를 결정해 아직 특별연합은 해체되지 않았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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