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가스요금 38% 올라 난방비 급등
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 논평 정부 비판
"에너지바우처 확대, 양당 책임 회피 안 돼"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인상 미루고 탈원전 탓"
민주당 "서민 고통에도 각종 요금 대폭 인상"

‘난방비 폭탄’을 둘러싸고 정당들이 ‘네 탓’만 벌이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진보당 경남도당은 ‘난방비 폭탄’ 책임을 정부에 물으며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25일 논평에서 “설 민심 밥상 최고 화두는 난방비 인상이었다. 특히 1년 새 가스요금은 38.4%나 인상했다”며 “정부는 급격한 요금 상승 대책으로 취약 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1만 원 상향했다고 밝혔지만 난방비 폭탄 앞에 그저 생색내기용 정책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와 서로 남 탓만 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도시가스 자료사진./연합뉴스
▲ 도시가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진보당 도당도 논평에서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더 확대하고 전 국민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한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윤 정부는 서민 어려움에는 아랑곳 없이 가스요금을 인상했다. 서민들은 설 연휴 직전 2~3배 급등한 명세서를 받았다”며 “윤 정부는 전 정부 탓만 하고 무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민은 고통받는데 에너지 재벌(SK, GS, 포스코, 삼천리 등)은 ‘역대급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를 전쟁 전 직수입으로 싸게 사 전쟁 후 가격이 급등하자 비싸게 팔며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하며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폭리를 취한 기업에 ‘횡재세’를 도입해 서민 에너지 복지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재벌 특혜 부자 감세 중단하고, 민생경제 서민복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을 주택용 기준으로 네 차례에 걸쳐 MJ(메가줄)당 5.47원 인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도시가스 원료에 해당하는 LNG 수입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또 지역난방에 쓰이는 열요금도 지난해 3월 Mcal(메가칼로리)당 65.23원에서 지난해 11월 89.88원으로 올랐다.

도시가스를 쓰는 이백록(양산) 씨는 “일주일 중 주말에만 보일러를 튼다. 그런데도 지난달 요금보다 10만 원 이상 나왔다”고 했다. 지난 18일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은 김준희(김해) 씨는 “지역난방 단가가 인상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니 놀랍다. 지난달보다 8만 원 이상 청구돼 난방비만 2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예산을 이번에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6일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난방비 문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윤 정부가 부담을 떠안았다고 내세운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회의원은 2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서 “때를 만난 듯 난방비 폭탄 운운하는 민주당의 행태도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당시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했다. 이후 모든 부담이 윤 정부의 몫이 됐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가구당 14만 5000원에서 15만 2000원으로 7000원 인상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 누적 손실 등 이유로 올 2분기부터 난방비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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