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연수가 여론의 비난을 받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만연해 있고 반드시 단절해야 한다.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어 보이는 이런 행태가 단절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따끔한 회초리가 없기 때문이다.

양산시의회는 외유성 국외연수를 추진한 것도 모자라 출장보고서마저 허위 논란에 휩싸였다. 전체 시의원 19명 가운데 16명과 직원 6명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미국 서부지역에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시의회는 미국 서부지역 복지시설, 폐기물 매립장, 국립공원, 도시재생 선진지역, 친환경 에너지 사용 등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접목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목적으로 연수를 계획했다. 당시 연수 자체에 대한 외유성 논란도 있었지만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는 요식행위에 그쳤다.

백번 양보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연수인 만큼 이런 계획이 세워졌다면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은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심의 권한이 있는 의회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연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애초 일정에 없던 미국 서부의 주요 관광지를 관광했다. 대부분 일정을 관광으로 채우고 생색내기로 끼워놓은 곳의 방문도 주말 등을 이유로 바꾸거나 부실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썼음에도 보고서는 그야말로 '소설'이었다. 부실 덩어리나 마찬가지인 외유성 연수는 비단 양산시의 문제만은 아니다. 위로는 임명직의 최고 정점부터 국회의원, 거의 모든 자치단체들에 횡행하고 있다. 만연한 이유도 명확하다. 집행자와 이를 심의하는 이들이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담합 행위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어리석음을 국민은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양산시를 예로 심의에는 반드시 시민들이 참여하게 해야 하고 결과보고서는 의원 개인이 작성해 모든 시민에게 공개토록 해야 한다. 또 계획과 연수가 부실하거나 외유성이었다면 철저하게 비용을 물게 하는 등 물 샐 틈 없는 제도화가 있어야 한다. 나라 곳간에 쥐가 너무 많다. 이러면 백성의 허리만 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