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정원 축소에 이어 기간제 교원 배치 요구마저 허락하지 않고 있어 과밀학급 문제조차 해결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통계를 보면 아직도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은 전국에서 34만 명이나 된다. 경남지역의 경우 초·중·고 교사 정원이 240여 명이 부족해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문제 해결도 더 멀어지게 됐다. 당장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초·중등 교사 94명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초등 교사 정원은 지난해(9982명)보다 줄어든 9925명, 중·고교 교사는 9327명에서 9290명으로 감소한다. 또 지난해에는 기간제 교사를 정원 대비 3.5%가량 임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2.5%만 배정해 교사 정원은 더 부족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다 올해 창원북면고, 양산 사송중·증산고 등 3곳 학교가 문을 열게 된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올해 초등 100여 명, 중등 140여 명의 교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경남의 과밀학급 비율은 약 20%로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배정한 교원 정원과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수만으로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어려워 기간제 교원 추가 임용이 더 필요하다. 도교육청은 자구책으로 줄어드는 교사 정원을 보충하고자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늘리려 했지만 교육부는 이마저 허락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단체들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법제화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과 무관하지 않다. 대도시와 도서벽지 등을 모두 합한 평균 수치를 가지고 단순하게 교사수를 줄이면, 수많은 과밀학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중단하고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면서 교사 정원을 줄여 과밀학교가 늘어나는데 양질의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