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회견 열어 시 감사 결과 조목 반박
건축법상 사용승인-실시협약 준공 달라
실시협약에 당사자 역할 등 적시 강조
사업 문제 본질은 시설 완비 미이행 주장
"시에 불리한 결과 발표 시장이 해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창원시의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 결과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억지로 꿰맞추기식’ 감사 결과라며, 사업시행자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창원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를 홍남표 창원시장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와 사업시행자 간)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을 두고 창원시가 단정적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공개적인 중간발표를 감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간발표는 정략적 의도를 가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 창원문화복합타운 감사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 창원문화복합타운 감사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감사 결과에서 창원시는 부적정한 ‘실시협약 해지’가 이 사업 장기 표류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 시설 준공 조치를 내렸음에도 담당 부서가 장비·시설 미비를 이유로 협약을 해지한 것은 모순된 조치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창원시가 2021년 4월 준공 처리한 것은 ‘건축법상 건축물 사용 승인’이며 실시협약에 따른 내부 시공·장비 등을 완비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실시 협약상 준공’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이 점을 도외시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관리운영 협약서 부실’ 감사 결과에도 반박했다. 앞서 시는 투자금 세부 내역별 소유 금액, 그 금액 부담 주체, 세부시설 완료 시한 등 협약 주체 간 명시돼야 할 역할·책임이 상당 부분 누락돼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관리운영 협약은 창원시와 운영법인이 체결한 계약서다. 2022년 4월 체결한 협약은 실시협약 규정에 따른 것이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반 절차와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결해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 당사자 간 역할·책임은 실시협약에 상세히 적시돼 있으므로 관리운영 협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다는 감사 결과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협약에 규정된 분쟁 해결 장치가 가동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사업을 정상화하고자 임시운영협의체 협의, 운영위원회 회의, 창원시의회 중재 노력, 세부운영계획 수립 등 수많은 협의와 조정, 중재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사업시행자는 운영법인의 ‘세부운영계획’을 거부했다. 창원시가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증 편향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문화복합타운 문제 본질은 사업시행자-SM 간 이해관계·갈등,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완비 의무 미이행이라고 강조했다.

법정 다툼 본격화로 표류하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창원문화복합타운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민주당 시의원들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창원시에 불리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를 홍남표 시장은 해명하고, 실무책임자인 감사관 책임을 물어 해임하라”며 “시민과 시 공무원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내놓으라”고 말했다.

이어 “실시협약 해지 무효 확인 등 소송에 집중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재판상 조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직무 유기와 배임행위를 모면하려 말고 협약당사자 모두 이해관계가 해소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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