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 기간이 오늘까지인 가운데 지난 7일 기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경남지역 과거사 사건은 총 1232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이 914건, 3.15의거 관련 사건은 318건이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914건) 가운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은 849건으로 전체 92.8%를 차지했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65건(7.1%)에 불과했다. 현재 조사개시된 사건은 593건, 진실규명된 사건은 7건이다.

시군별로 보면 산청이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주 131건, 창원 100건, 거창 92건, 양산 80건, 하동이 68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남해(4건)였다.

도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가운데 진실규명 결정이 난 곳은 진주가 유일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달 1일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7명에 대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주를 비롯한 다른 지역 사건 역시 조사하는 사건이 많은 만큼 앞으로 진실규명 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3.15의거 관련 사건은 진실규명 신청자 대다수가 시위 참여자들이었다.

지난달 말까지 위원회에 의결된 3.15 관련 사건(301건) 가운데 단순 시위 참여가 259건으로 86%를 차지했다. 구금·폭행 등을 당한 피해사건은 40건이었다. 이외에 직권조사 1건, 기타가 1건 있었다. 조사 개시된 사건은 230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은 16건이었다. 현재 진실규명 신청 마감일이 임박했지만, 3.15의거와 관련한 사건 신청이 꾸준히 들어오는 까닭에 최종 집계될 조사개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15의거 관련 진실규명 결정은 지난 10월 4일 처음 이뤄졌다. 이후 지난달 29일 시위 참여자에 대한 첫 진실규명 결정도 나왔다.

3.15의거과는 내년 직권조사도 진행한다. 1960년 4월 24~25일 마산에서 일어난 할아버지·할머니 시위와 26일 부산시위대 마산 원정 사건을 살핀다.

진실규명 신청 마감일인 9일 이후로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진실규명 결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 회복 권고를 이행할 주체인 정부·지자체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권고사항이 의무가 아닌 까닭에 정부·지자체의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남도 보훈 담당자는 “지금까지 진화위 쪽에서 전달한 권고사항은 없었다”면서 “당장 경남도 차원에서 진화위 결정과 관련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할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기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되 전국 사건 건수는 총 1만 8710건이다. 이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건수(1만 860건)보다 72% 증가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9일까지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2024년 5월까지 조사를 벌인다. 조사 기간은 상황에 따라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