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인식 조사가 나왔다. 경남도민 10명 중 4명이 ‘도의원 전문성 강화’를 도의회 우선 개선사항으로 꼽았고, 도의회 사무처 공무원은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의원의 전문성과 노력 부족’이라고 답했다.

도의회는 7일 ‘지방의원 의정활동 가이드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학술 용역을 맡은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12대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맞춤형 안내책자를 제작하기에 앞서,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수행한 연구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돼 경남에 맞춘 체계적인 지침서를 만들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 ‘경남도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조사’가 포함됐다. 경남도의회에 대한 도민과 도의회 공무원, 도청 공무원 간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공통문항을 설정해 조사를 했고,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문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먼저 도민 322명을 대상으로 ‘도의회의 우선적 개선사항’을 물었더니 △의원의 전문성 강화(46.6%)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 해소(25.8%) △중앙정치(정당)로부터 독립(15.2%) △단체장(도지사)과의 갈등 해소(11.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사무처 공무원 99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제약요인을 묻는 조사에서는 △의원의 전문성과 노력 부족(31.3%) △의회의 권한부족(25.3%)·도민의 무관심과 비협조(25.3%) △집행부(도·교육청)의 비협조(7.1%)·의정활동비 등 재정지원 부족(7.1%)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 미흡(4%) 순이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30대 공무원은 ‘의회의 권한부족’을, 40대 공무원은 ‘도민의 무관심과 비협조’를, 50대 공무원은 ‘의원의 전문성과 노력 부족’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반면 도청 공무원은 ‘도의원의 도민 의견 대변 미흡(37.1%)’을 도의회와 도민 간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답했다. 205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도민의 자치의식 미흡(23.4%) △도의원과 도민 간의 접촉 부족(20.5%)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홍보 부족(18.5%) 순으로 응답했다. 남녀 교차분석에서는 여성은 ‘도의원의 도민 의견 대변 미흡’을, 남성은 상대적으로 ‘도민의 자치의식 미흡’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도의회 공무원과 도청 공무원의 인식차이도 컸다. 입법활동 중 ‘도의원의 조례안 심의의 성실성’, ‘도의원의 조례안 심의과정 대안 제시 능력’에 대해 도의회 사무처 직원이 도청 직원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또 도의원의 예산활동과 대안제시능력 등에서도 집행부 공무원보다 의회 공무원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창원대는 지난 2012년 도의회가 시행한 인식 조사와 비교한 결과도 내놓았다. 도민 여론 대변 부분에서는 모든 주체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단체장 견제와 관련해서는 도의회와 도청 공무원들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도민들은 크게 개선됐다고 여겼다. 하지만 조례안 발의 창의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모두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민·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의원들이 의정활동 방향성을 정립하는 자료로 쓰일 것이다. 또 도민들의 인식과 입법·예산 등 분야별 요구사항 등을 수록해 개선 사항도 살펴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 책자 형식으로 제작될 지침서에는 지방의회의 개요부터 권한과 역할, 의원 연구단체, 의정보고서 등이 담긴다. 또 정책지원관 제도의 이해와 활용 부문도 넣어 도의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영국 등 지방의회 사례도 소개했다.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이날 보고회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