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위 등 회기 일정상 개최 어려워"
기획행정위, 14일 심의 앞두고 타 상임위 의견 청취
민주당 경남도당 8일 도의회에서 자체 공청회 계획

경남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 11대 도의원들이 제안한 부울경특별연합 관련 도민공청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는 8일 예정된 도민공청회는 경남도의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12대 도의원이 주최해 열리게 됐다.

민주당 경남도당 의정동우회는 지난 1일 도의회에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반대·도민공청회 요구서'를 제출하고 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었다.

도의회는 회기 일정상 공청회를 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1일 넘겨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14일 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7일부터 9일까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고 12일부터 13일까지는 교육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가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11대 도의원들이 도민공청회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미지
더불어민주당 11대 도의원들이 도민공청회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도의회 관계자는 "15일 본회의로 마무리되는 정례회 일정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여유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가 폐지규약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며 도민 의견을 물었다. 도의회도 이 행정절차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8일까지 행정예고한 폐지규약안과 관련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167건(중복 4건)이 제출됐고 모두 불수용됐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수도권에 대응해 국가균형발전과 경남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특별연합이다' 등의 반대의견을 제출했었다.

다만 도의회는 기획행정위 심의에 앞서 타 상임위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기획행정위 관계자는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에게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며 "11대 도의회가 승인한 안건이다 보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9일까지 의견을 받아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할 계획이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경남도당은 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청회, 촉구대회를 열고 부울경특별연합을 추진하라는 목소리를 낸다. 류경완, 손덕상, 유형준, 한상현 도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추진하기로 한 초광역 경제동맹의 실익을 따지며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오후 2시에는 이들 주최로 공청회가 열린다. 11대 도의회에서 경제환경위원장으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을 심의했던 박준호 전 도의원이 좌장으로 나서고 하귀남 변호사와 변광용 전 거제시장, 이지양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법적 절차, 교통망 인프라 구축 현안 등을 말한다. 또 청년 대표로 진형익 창원시의원이 참석해 지역 인구 유출 심각성을 알린다.

도당 관계자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부울경특별연합 추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나아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경남의 생존전략을 논하는 자리다"며 "도의회, 도청, 지역 상공계 등에도 참석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고 가길 바란다.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해보자"고 했다.

한편 도의회가 폐지규약안을 가결하면 행정안전부 보고·승인으로 특별연합은 해산된다. 부결되면 특별연합은 중단된 채 규약만 남는다. 경남과 부산, 울산 가운데 한 곳이라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규약안은 유지된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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