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내년도 양성평등기금을 배정하지 않자 지역 여성단체는 성주류화 정책을 내팽개친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6일 성명으로 "민선 8기 박완수 경남도정이 양성평등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건 경남 성주류화 정책에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며 "지역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은 지난 민선 7기 도정에서 정해진 약속이었다. 민선 7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양성평등기금 100억 원 조성을 계획으로 잡았다. 2021년 20억 원, 2022년 10억 원이 적립됐으나 내년도 적립 예산은 없다. 지금까지 모인 기금 30억 원에 대한 이자 수입 3100만 원만 발생한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양성평등기금은 경남 성주류화 정책 추진 방향과 방법에 쓰이는 최소한의 도구"라며 "경남도민 성별 특성을 고려해 사회 전반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 양성평등기금은 1997년 설치돼 2014년까지 57억 원을 조성했다. 2015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부채 탕감을 내세우면서 전국 최초로 양성평등기금 폐지 결정을 내렸다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부활시켰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양성평등기금 조성 과정을 짚으면서 겨우 성주류화 정책을 추스르다가 엎어졌다고 비판했다.

류해석 경남도 여성가족국장은 "경남도 양성평등기금 조성 목표액 100억 원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경남도 전체적인 재정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나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류 국장은 "양성평등기금은 적립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여성 정책을 지원하는 일에 당장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며 "여성 정책 지원은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이는 전년도와 액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경남도는 후보 시절 성평등 정책질의서에 답한 대로 성평등 기반 조성과 복지 분야 강화, 성평등 노동환경 구축 노력 등을 반영한 3차 경남도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며 "2023∼2027년 시행계획과 세부 과제, 성인지 예산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