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경남도의회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올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한눈에 보여준다. 도의회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며 정책방향과 살림살이를 살피고 있다.

7개 상임위원회는 400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2일부터 2주간 도와 산하기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379건, 건의사항 434건 등 모두 813건이다. 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 15건(시정처리 3), 기획행정위 111건(시정처리 45), 교육위 240건(시정처리 144), 농해양수산위 61건(시정처리 23), 경제환경위 136건(시정처리 59), 건설소방위 137건(시정처리 75), 문화복지위 112건(시정처리 30) 등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적사항에 대해 1월 13일까지 처리 결과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상임위별 주요 지적사항을 정리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는 기획조정실에 소통을 강조했다. 부울경특별연합 중단 과정에서 도의회 의견수렴 절차가 빠졌다고 지적하며 도 주요정책 추진 때 도민과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예산 부문에서는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3300억 원 규모로, 여유 재원을 지방채 조기상환에 활용하라고 했다. 도립대학에 대한 관리 강화도 요구했다. 도립거창·남해대학 감사 결과 자퇴 등 중도탈락자가 다수 발생해 도민 세금이 재원인 장학금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립대학 운영위원회를 2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경쟁력 확보 방안을 세우라고 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자가 없는 다중집합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 농해양수산위는 해양수산국에 마산만 정어리 대량 폐사처럼 갑작스러운 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매립·기후환경 변화 등 다각적인 원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양쓰레기 관련 지적사항도 있었다.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안변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민간단체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민간주도형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정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하는 수수료 문제가 지적됐다. 계절노동자 실태와 이탈 방지책을 주문하며 중개업자가 외국인 노동자가 받을 임금 중 60만~7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고 우려했다. 또 전수 조사로 도내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했다.

◇경제환경위원회 = 경제환경위는 투자유치단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9월 '웅동1지구 정상화 5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 입장만 확인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부담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2003년 지정 당시 경남과 부산의 면적 비율이 같아 구역청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 경남 구역 면적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며 규약을 자세히 검토해 개정 조치를 하라고 했다.

산업통상국에는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과 조선업 퇴직자 복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기업국에도 조선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등이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사례를 거울삼아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에 힘쓰라고 주문했다.

(재)경남로봇랜드재단에 진행 중인 해지시지급금 항소심에 대응하라고 주문하며 소송 결과를 정확히 분석해 로봇랜드·로봇산업 발전 방향을 재설정하라고 했다.

◇건설소방위원회 = 건설소방위는 도민안전본부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으로 예방 효과를 내도록 예산 확대 등을 꾀하라고 요구했다. 2년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되는 만큼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업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다.

교통건설국에 부울경특별연합이 중단돼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고 거가대로·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대책도 촉구했다.

균형발전국에는 2019년 11월 조성한 산청항노화산업단지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산단 주변에 인프라가 없어서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복지위는 청년정책추진단에 청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고 했다. 코로나 19 이후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도내 대학생과 교육청 관계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수요자 중심의 위원회로 재구성하라고 주문했다.

복지보건국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통합 지원을 요구하며 위기가구 조기발견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성가족국에는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없다고 지적하며 개소를 위한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