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산재 예방에 지자체 역할 다 하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산재예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하자 지자체가 중대재해 예방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온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일 성명으로 “경남도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면 심의로 의견서만 제출받아 요식행위만 갖췄고, 심의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최근 경남도가 산재예방심의위원회를 소집했으나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했다. 심의 안건은 ‘경남도 중대재해 예방감축 대책’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는 경남도 산재 예방에 중요한 내용으로 장시간 토론을 통해 수정·보완해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지난 9월까지 일어난 산재 원인을 안전불감증, 기본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 사업주 안전의식 미흡으로 분류한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경남도는 중대재해 원인을 위험의 잠재적 요소가 아닌 개인 과실로 몰아가고 있다”며 “산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도 않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가 산재를 막으려면 지금처럼 핵심 관리 주체없이 나열식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노동자 보호 대책과 경남형 안전보건시스템 도입으로 사업장 접근권 확보,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안했지만 경남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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