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억 원→264억 원으로
도의회 교육위 예산안 수정
정규헌 의원 “급한 일 아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편성한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 구입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했다.

교육위는 2일 ‘2023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교육위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7조 1865억 원 중 258억 2885만 원을 삭감했다.

특히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비는 506억 2891만 원에서 264억 2891만 원으로 47% 축소했다.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를 댔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초·중·고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등 교원 3만여 명에게 1대씩 보급할 계획으로 스마트 단말기 구입 예산을 편성했었다. 50만 원대인 학생용보다 성능이 좋은 것으로, 대당 150만 원대 제품을 구매할 예정이었다.

정규헌(창원9·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심사에서 “교사에게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하는 이유는 수업을 위한 것 아니냐. 그런데 학생 스마트 단말기 활용 수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점검은 됐나”라며 “교사에게 단말기를 보급한다고 해서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급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 구입비는 최근 3년간 구입한 교원 노트북 수와 비교과 교원 수 등을 고려해 삭감한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 편성 때 필요한 수량을 정확히 산출하라고 했다.

또 컴퓨터 등을 구매할 때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새 제품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라고 했다.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는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와 전자칠판 보급 등은 사전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투자 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의견을 달았다.

교육위는 교육청 예산안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성평등교육(2억 4510만 원)’과 ‘남북교유협력기금(2억 원)’은 전액 삭감했다.

또 ‘미래교육AI 포럼’ 사업(1억 4150만 원)은 7075만 원으로, ‘미래교육원 체험누리집 구축’ 사업비(17억 210만 원)는 15억 21만 원으로, ‘학교 전자칠판 보급’ 사업비(282억 7200만 원)는 273억 6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도교육청 예산 수정안은 오는 12~13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확정될 예정이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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