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성탄절과 신년 전후해 특별사면 검토
대통령실 일정 조율 중, 법무부 실무 착수
8월 경제인 위주 사면에 정치인 가능성 커
김경수 사면 복권보다는 '가석방'에 무게 추
석방 되면 중앙·지역 막론한 '역할론'에 관심

성탄절과 신년을 전후한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초 특별사면을 검토하면서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할 실무 작업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면 ‘정치인 사면’이 이뤄질지에 눈길이 간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민생·경제에 초점을 두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 기업 총수들과 노사 관계자들을 주로 사면했다. 이때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사면에서 제외되면서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내년 5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경수·이명박 사면을 두고 “대통령께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지사를 두고 “사면·복권보다는 가석방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를 풀어 주되 직접적인 정치 재개 길은 열어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여겨진다. 김 전 지사는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는 한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 4월까지는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는 12일 판가름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8일 김 전 지사가 창원교도소 수감 전 대도민 호소문을 읽는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론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8일 김 전 지사가 창원교도소 수감 전 대도민 호소문을 읽는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민주당 내에서는 김 전 지사 사면·복권 기대감이 크다. 허성무 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지역위원장은 1일 전날 김 전 지사를 면회한 소식을 알리며 “사면 복권이라는 희망을 마음속에 품어본다”고 말했다.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김 전 지사 석방은 정가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지사는 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달 정기국회가 끝나고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이 대표 소환 언급까지 나오게 되면 민주당 내분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리하면 이낙연 전 당 대표가 미국으로 간 이후 인지도와 정치 역량을 갖춘 구심점이 없는 친문계로서는 김 전 지사 조기 석방은 응집 작용을 할 수 있다.

또한 만에 하나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고, 이낙연 전 대표까지 귀국을 서두르면 당 전면 쇄신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김 전 지사 석방을 두고 “적전 분열을 일으키려는 정부·여당의 술책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김 전 지사 석방은 경남 정치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남 남부(고성)에서 태어나 서부(진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동부(김해)에서 국회의원을 한 뒤 경남도지사를 지냈다. 경남 전역에서 인지도가 높다.

김 전 지사야 석방이 되더라도 피선거권이 없는 한 정치와 거리를 두려 하겠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창해 특별연합을 이룬 당사자로서 특별연합 정상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또한 2024년 총선 정국에서 영향력도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이 지속한다면 보수세가 강한 경남·부산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하는 ‘낙동강 벨트’를 사수 또는 확장하는 데 김 전 지사가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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