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영 함양군수가 자신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 함양군 숙원인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상위권 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진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경쟁자였던 서춘수 전 함양군수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및 금품제공 혐의로 고발 당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나 최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불기소 및 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 군수는 이에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선거 때부터 여러 차례 약속한 '공정하고 청렴한 함양'을 향해 흔들림없이 나아가겠으며 군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군수가 되겠다는 각오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한 달 새 지옥과 천당을 오간 진 군수였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제1 공약으로 내걸었고 7월 취임식 때도 "어떤 부정도, 어떤 불공정도 없는 깨끗한 군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군민들이 제게 준 제1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던 진 군수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불법·비리 의혹은 그 자체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다.

10월 말께부터 관련자 압수수색과 진 군수 소환조사 등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진 군수의 기소 가능성이 점쳐졌고 올해 청렴도 평가 역시 지난 8년처럼 최하위권(4~5등급)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졌다.

100점 만점인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는 일반 국민(민원인)과 내부 직원 설문조사 중심의 '청렴체감도 측정'(60%)과 각 기관의 반부패체계 구축 의지와 실적 등을 반영하는 '청렴노력도 평가'(40%), 그리고 공직자들의 부패사건 연루 여부를 확인해 감점하는 '부패실태 평가'(10%+α) 3가지를 합산해 수치화된다. 

군수 비위와 직접 관련 있는 항목은 부패실태 평가로서, 꼭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소나 감사·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고위직의 부패 사건과 언론 등에서 지적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 모두가 감점 대상이 된다.

물론 진병영 군수에 대한 불기소 처분만으로 함양군 청렴도 등급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함양군은 아직 기소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임 서춘수 군수의 채용비리 의혹이 이슈화되어 있는 상태다. 

올초 함양군청 청원경찰 채용 과정에서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전 군수 사건은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큰 감점 요인이 될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2022년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행정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와 청렴노력도 지표별 평가, 부패실태 평가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진 군수는 최근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제가 취임한지 얼마 안됐는데 바로 1등급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 올해는 2021년 4등급에서 한 단계라도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