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서일준(국민의힘·거제) 국회의원 불기소 처분에 반발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해 온 서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최근에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과 상식을 팽개친 검찰의 철저한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때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였던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됐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경찰은 장시간 수사와 면밀한 판단 끝에 서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처벌은 없다'라는 비상식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가 너무나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윗선 개입·봐주기 수사 지시가 있지는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정과 상식에 스스로 큰 금을 내고 검찰 신뢰도를 도마 위에 올렸다"며 "시민과 국민은 앞으로 검찰이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해나갈지 냉엄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