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청년활동을 지원해 오던 '경남청년센터(청년온나)' 폐지를 결정하자 지역 청년 정책 후퇴를 우려하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경남도는 도가 지원하는 99개 청년센터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요불급한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 그리고 장기 수탁으로 관행화한 센터 등 12곳을 폐지하기로 했다. 전면 폐지 또는 사업 완료되는 곳이 8개, 통폐합으로 없애는 곳이 4개다.

경남청년기본조례 16조에는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청년센터는 경남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 2019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문을 열었다. 센터는 민간위탁, 공공위탁 또는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실행하는 민관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기구로, 민간·공공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경남도의 주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남 청년정책 추진의 상징과도 같은 기관인 청년센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7억 8000만 원 예산으로 운영해 왔는데, 그중 청년지원 예산으로 투입된 사업비는 1년에 3억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이시영(국민의힘·김해 7) 도의원은 "연간 3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운영하는 조직에서 5명이나 되는 센터 직원이 근무하니 애초에 센터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면서 "센터 인원을 적절하게 운영하며 청년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조례에 따라 설치한 청년단체를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권한이 있는가? 청년센터는 우울감을 겪는 청년, 자존감 낮은 청년, 지역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관심을 준 공간이다. 청년과 도의회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청년센터를 폐지한 것은 도지사의 독단적인 결정이다. 청년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인 청년센터는 청년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확대 강화해야 한다. 여건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청년센터를 효율성을 빙자해 일방적인 폐지를 결정한 것은 청년정책의 포기로 재고되어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