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2월 1일)가 임박하면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일부 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일준(국민의힘·거제)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부담을 피하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서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서 의원 측은 최근 변호인에게서 이 같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였던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달 초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 처리가 됐다.

역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던 장충남 남해군수도 기소되지 않았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넘기지 않은 '불송치' 결정을 하고 나서 검찰이 이의 신청을 받아 다시 들여다보고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선거인 매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창녕군수 선거 관련자 4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 이들과 김부영 창녕군수 등 10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 전 특정 정당 창녕군수 후보 자리를 놓고 돈을 주고받거나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4명 가운데 1명은 매수를 시도한 혐의, 3명은 매수된 당사자 등 돈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는다.

지방선거를 두 달 정도 남겨둔 지난 4월 경찰관 출신 김모 행정사는 민주당을 찾아 군수 출마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행정사를 창녕군수 후보로 공천했는데, 김 행정사는 며칠 뒤 후보직을 사퇴했다.

김 행정사는 김부영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구속된 1명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국민의힘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한정우 후보의 표를 분산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욱 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