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영 함양군수의 핵심 공약인 '청소년 수당' 신설안이 28일 함양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의회 기획행정위는 이날 함양지역 청소년에게 월 5~10만 원씩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군은 지난 9월 "함양군의 미래 자산이자 경쟁력인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꿈드림 바우처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28일 기획행정위에서 군의원들은 일부 우려를 전하긴 했으나 반대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정현철(국민의힘·함양 가) 군의원은 "청소년을 위해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지원 금액이 잘못 사용됐을 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바우처 카드의 부정 발급이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에 대해 지속적인 대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흥산 군 체육청소년과장은 이에 "함양군에 학교폭력 사례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어쨌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과 모니터링, 불시 단속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18세 청소년으로 연령별로 13~15세는 월 5만 원, 16~18세는 월 10만 원씩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바우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준대규모 점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등을 제외한 함양군 내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진병영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함양군 청년들은 그동안 복지를 포함한 많은 정책에서 배제되어 왔다"며 청소년 수당 신설과 청년 취업·창업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청년 꿈제작소' 건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