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더불어민주당, 내서읍) 창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시의원 11명이 참여한 ‘부울경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는 25일 2차 정례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재석의원 39명 중 반대 21명·찬성 18명)을 거쳐 건의안을 부결시켰다. 시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27명, 민주당 18명이다.

이우완 시의원은 건의안에서 “청년인구 유출과 초고령화, 일자리 경쟁력 악화 등 수도권과 격차를 해소하고 비수도권이 겪는 악순환을 해결하고자 부울경특별연합이 3년 숙의 과정을 거쳐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 진보·보수,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과 지역을 초월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완수 경남지사는 취임 두 달여 만에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했고 급기야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행정예고했다”며 “충분한 숙의·검토도 없이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을 발표했는데, 도민과 도의회 의견수렴이 없었고 명확한 근거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창원시의회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반대하고 특별연합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반대·찬성 토론이 이어졌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구점득(국민의힘, 팔룡·의창동) 시의원은 “특별연합은 부산 쏠림 우려를 불러오며, 초광역 발전계획안에는 경남 균형발전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별규약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 특별연합 운영은 큰 비용을 수반하고 업무 추진 절차는 복잡하다는 점도 특별연합 우려를 키우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어떠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중앙정부 약속이나, 여러 갈등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한 후에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안 등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오은옥(민주당, 비례) 시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궁극적인 대안”이라며 “부울경 시·도의회 규약안 통과, 행안부 규약안 승인 등을 거쳐 정식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파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연합 파기 이유로) 운영 실효성을 들었는데, 약속됐던 35조 원 예산과 맞바꾸기에는 너무 궁색하다”며 “행정통합은 특별연합보다 절차가 더 복잡하고 법률 제정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