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또는 화력발전소 가동률 감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경남도는 도 탄소중립위원회와 기후도민회의 공동 연구 결과물인 ‘경남형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최종 용역 결과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교통, 폐기물, 농축수산 등 다양한 분야의 탄소 배출 감축 방안이 담겼다.

도가 420쪽 분량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기후 변화 전망이 심상찮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를 보면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 저감에 나서면, 경남도 연평균 기온은 21세기 중반 2.1도, 후반 3.9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반기(2100년)에는 경남 북서부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아열대 기후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화력발전 대폭 축소·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 경남도는 먼저 에너지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030년 44.4% 감축을 달성하려면 화력발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기존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따라가면 2030년 27.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안과 선도안을 제시했다. 기본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일부를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2050년까지 95.0%를 줄이는 것이고, 선도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과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을 2배 이상 확대 추진해 100% 감축하는 것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본안은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철강산업에서 전기 제강으로 전환하는 등 2030년까지 39.4%, 2050년까지 93.5% 감축한다. 선도안은 2030년까지 그린산단을 조기 완성하고 기술혁신 기반 신산업 육성을 강화해 2050년 96.6% 줄인다.

그린산단은 산업단지로 공급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RE100’ 산단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경남 기업체를 단계적으로 RE100 기업으로 전환하고,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로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꾀한다는 안도 들어있다.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관련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창업 지원, 부울경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해상 풍력 시스템 개발도 담겼다.

경남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도 필요하다. 산업과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세제, 교육·홍보, 규제·기준 조정 등 기업환경이나 투자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과 산업 전환 촉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전담기구,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지원시설세 등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수소차 등 무공해차·가축분뇨 에너지화 = 수송·교통 부문에서는 무공해차 보급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꼽았다. 기본안은 2050년까지 무공해차 보급과 대중교통 활성화로 도로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90.7% 줄이는 것이다. 선도안은 배출량을 97.1% 줄이고, 수송 부문 RE100을 구현해 잔존 배출량과 전기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량을 100% 감축하는 안이다.

무공해차 전환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전환 보조금을 지급하고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충전시설을 늘리고 무인교통수단을 확대한다는 안도 있다. 차량 배출규제 강화와 대상 차종 확대, 무공해차 의무보급 비율 강화도 필요하다. 또 친환경 중대형차 기술개발과 무공해차 전환 유도를 위한 혜택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폐기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기본안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30년 47%, 2050년 73.3%를 줄이는 방향이다. 선도안은 생활 폐기물 70% 감축과 모든 폐기물의 직매립을 없애는 것이다. 기본안의 2040년 감축 목표를 2030년으로 10년 앞당길 수 있다. 2030년 56%, 2050년 87.7% 감축을 이룰 수 있다.

저탄소 사회 전환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폐기물(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과 폐패널 등) 친환경적 처리 방안,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매립 최소화, 소각열과 지역난방 연계 등으로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 하는 방침도 담았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가축 분뇨 에너지화 사업 확대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다.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 및 분뇨의 질소를 줄이기 위해 저메탄·저단백 사료 보급을 확대하는 안도 내놨다.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친환경농법을 확대해 농경지 메탄·이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2050년까지 기본안은 55.0%, 선도안은 57.19% 감축이 목표다.

◇기후위기 대응 중앙·지방정부 함께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경남 뿐만아니라 중앙정부 정책과 입법이 필요하다. 기후 문제가 국가의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에 정부 정책건의안 15개를 정했다. 주요 내용은 △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지방정부에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식목일(4월 5일)을 기후변화에 따라 식물 생육에 적합한 시기로 앞당겨 식목 주간으로 운영 △도시숲 보전을 위한 도시숲총량제 도입 △사업장, 건설 폐기물 감량 확대 및 산업 현장의 순환경제 강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빈용기보증금제도 강화 △탄소배출 줄이는 친환경 농법과 에너지 전환 지원 확대 △생태친화적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대전환 지원 △산업구조 전환 시 17개 광역시도별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 촉진 △국가산업단지의 ‘RE100 산단’으로 선도 전환 및 전력자유거래 가능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모든 건물에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대장 표기제도’ 도입 △소규모 건물에 맞는 에너지성능지표(EPI) 마련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반영 △지역 내 에너지자립(공동체) 지원 및 전력 직접 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 △탄소중립 주요 의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회의 기구 제도화와 상시운영 △도심지역 화물용 드론 기술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 종합계획 수립 △지역단위 카셰어링을 위한 loop(인프라) 구축 등이다.

경남형 탄소중립 용역 연구진은 “연구용역에 참여한 경남기후도민회의를 2050탄소중립경남도민실천단으로 계승해 추진하고 경남도의회는 기후위기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18개 기초자치단체의 도민 실천 촉진 정책 마련 등 시군에 행정·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