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부울경특별연합 파기 결정에 학자들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울경 메가시티 옴부즈맨 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열린 ‘부울경특별연합 실현 토론회’에서 “정책이 진영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확보하려면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메가시티 조성 단계에서부터 옴부즈맨 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방향성이 왜곡되지 않는지 감시해야 한다. 시민권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옴부맨만은 행정처분이나 민원을 시민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단디연구소·오륙도연구소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자들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책임 없는 정쟁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자체 예산 별도 마련, 중앙정부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뒷받침 부족 등 미흡한 점은 특별법 제정과 규약 수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로 바뀐 단체장은 해체 결정을 내렸다”며 “좌우, 보수, 진보를 꼬리표 달아 시민과 정책전문가, 지식인들의 의견은 한낱 정치인들의 정쟁 논리에 압도되고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약 없는 행정통합만 기다린다면 일부 지역 소외가 아닌 부울경 모두 소멸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재규 인제대 법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 일극 집중이라는 비정상적인 국가 형태에 균열을 내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모색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시행 때 드러난 문제점은 점차 개선해나가면 될 일이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박 지사는 반대를 위한 빌미를 규약안에서 찾았다”며 “심각한 것은 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지난해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시절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연구용역에 참여했었다.

송원근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별연합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에만 의존했던 경과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고, 좌장을 맡은 장동석 경남대 관광학부 교수는 “도지사의 일방적인 결정은 행정과 정치 불신을 키웠다”고 말했다.

학자들은 정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게 된다며, 시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완수 지사는 이같은 지적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부울경특별연합 파기 과정에서 소통 부재 문제가 나왔다. 박인(국민의힘·양산5) 도의원은 “특별연합 탈퇴 결정이 도민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낸 후 이뤄진 발표였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지사는 “도지사가 입장을 표명했다고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도의회의 폐지규약안 의결을 거쳐야 하고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고시돼야 종결이 된다. 그런 과정에서 도민 뜻이 반영되는 것이다”며 “도의원 간담회 때 제 입장을 말했고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말해왔다. 지금부터 특별연합에 대한 의견이 반영돼서 결론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도는 지난 7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행정예고해 28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장재혁 도 정책기획관은 “행정예고 때 도민 찬반 의견을 받는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로 충분하다. 도 차원에서 이 외 의견 수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특위가 제안한 토론회에 대한 입장이었다. 지난달 5일에는 지방분권경남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대회 등 다양한 공론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내달 14일 기획행정위원회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부산시의회는 다음 달 13일, 울산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예정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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