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정책에 해빙 맞는 이들은 누구
서민·자영업자·영끌족은 이미 한겨울

"지금 경제 분야는 무정부 상태다. 내년에는 쓰러지는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이 폭증할 것이다." 금융업에 종사했던 경남도민일보 후원 독자가 한 말이다. 많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그들만의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외치며 대출 규제 완화에 들어갔다. '실수요자 중 상환 능력 있는 이들 중심으로 대출받게 해야 한다'는 경고 목소리는 묻혔다.

정부는 국민, 특히 젊은층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내 집 마련' 신호를 보냈다. 냉각된 부동산 시장 '해빙'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과 부동산 다수 보유자들을 위해, 그렇게 서민과 젊은 계층을 빚더미로 내몰았다. 지금 이들은 금리 폭등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이자 부담을 떠안고 있다.

정부는 '김진태 사태(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자금 경색)'에서는 무능·무책임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9월 말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 때,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김진태 사태 이후 '강원도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강원도청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정책보좌관이 김 지사 회생 신청 당시 실질적인 역할을 못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정부는 서민·자영업자·사회적 약자 외면까지 더하고 있다.

정부는 기어이 '지역화폐'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코로나19 한시적 지원'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미미' 등을 내세운다. '전 정부 사업 단절'과 같은 속내를 드러내지 못한 채 말이다. 이에 "지역화폐는 이미 각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불을 지폈다" "상품권으로 그나마 전통시장을 이용했던 이들의 발길마저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자영업자 목소리는 공허한 외침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도 축소한다. 노인들은 월 30시간 공공 노동을 하고 정부로부터 27만 원을 받는다. 이 사업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장년층은 여전히 사회 구성원으로 일할 기회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노인 복지와도 연결된다.

경남도민일보는 23일 자 신문에 '폐지 줍는 사람들' 사진을 한데 모아 게재했다. 누군가는 차도에 수레를 세워 놓고 잠시 쉬고 있고, 또 누군가는 비 오는 날 한 손으로 수레를, 또 한 손으로 우산을 위태로이 들고 있다.

폐지 가격은 급락했다. ㎏당 가격이 두 달 전 140원에서 현재 65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5시간을 돌아다녀 손수레 가득 채운 대가는 3000원이다. 폐지 줍는 이들의 연령대도 더 이상 노인층에 한정되지 않는다. 언제부턴가 이전에 없던 젊은층도 많이 눈에 띈다. 시간당 600원을 위한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맞이하는 첫 겨울, 그 추위를 가늠하기 어렵다.

/남석형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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