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가 지역소멸 대응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민연구소와 창원시시장상인연합회는 23일 창원상남시장상인회 강당에서 '지역화폐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경남도와 도내 시군은 할인율과 발행 규모 조정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송지현 시민정책공방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발제자로 나서 '정부 예산 전액 삭감'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부는 지역화폐가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지원사업이었고, 조세재정연구원 연구리포트를 근거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송 센터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2월 시작된 국가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세재정연구원 연구리포트는 정부지원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은 2010년부터 2018년 자료를 근거로 했다"며 "통계적 기초가 부실한 사례 오류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민주적 절차 결여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골목상권 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송 센터장은 지역 소비력 감소 해결책으로 지역화폐를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쏠림 현실에서 지역은 소비력 감소, 역외 유출 가속화로 경기 악화를 겪는 상황"이라며 "지역 소비력 강화와 고용효과를 높이려면 지역 전용 경제적 수단인 지역화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현석 창원YMCA 사무총장은 토론자로 나서 '지역화폐가 지역소멸에 저항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 총장은 "지역화폐는 시대정신을 보여준다"면서 "중앙중심의 거대 자본 논리에 지역 경제가 수도권으로 빠르게 예속되는 것을 늦추거나 대항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에 큰 힘이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한 축이 됐다"면서 "이런 지역화폐를 폐지·축소하는 움직임은 지역소멸과 공동체 붕괴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정 해운중학교 학부모회장은 '가정 경제 측면에서의 지역화폐 가치'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역화폐는 소비자 처지에서 어려운 가정경제를 보완하는 매력적인 정책"이라며 "아이들이 지역화폐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다양한 지역민을 만난다면 지역사랑을 깨치고 경제관념을 배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 생명과 자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면서 "포괄적으로 보면 어려운 서민경제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의무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흥진 창원시시장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실정인데 전액 삭감은 부당하다"며 "지역화폐는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에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해서 지원하고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심상완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석호 경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선순환과 누비전'을 발제했다. 또한 김태석 MBC경남 보도센터 취재팀 부장은 '언론에 비친 지역화폐'를 주제로 토론에 임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민연구소 출범 기념으로 마련됐다. 여민연구소는 지역민과 머리 맞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소장을 맡았다.   

/주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