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에게 쓰일 예산 일부를 떼어내 대학 등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이 가시화하자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경남모임’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초중고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을 줄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노조 경남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이 참여해 꾸려졌다.

경남모임은 △학급 수 증가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의무교육 강화 △낡은 건물 등 환경 개선 등 시급한 과제가 많다며 유·초·중·고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을 축소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경남모임은 “미래교육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유·초·중·고 예산을 떼어내 대학 등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을 별도로 확보해 균형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교육위는 전날 이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학과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11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중 3조 원은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 일부를 떼어낸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42%로 높지만, 고등교육은 64%에 불과하다”며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투자 불균형으로 고등교육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국회 공청회에서 교육교부금 축소에 재차 반대 뜻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중장기적으로 40년 이상 낡은 학교 건물과 화장실 개선, 학교 석면 제거 등을 추진하려면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육감은 “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유초중고 교육 예산을 떼어 옮긴다고 할 때 교육청 형편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육감은 내년에 교육교부금 축소 시 경남교육청 예산이 3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겉으로는 웃지만 굉장히 화가 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박 교육감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으로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축적해 개별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계획을 진행 중인데, 3000억 원이 삭감되면 사업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