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 개발·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공앱인 '진주시 버스정보 앱'을 없앤다는 얘기를 들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서 시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맞다'라고 답했다. '왜요'라고 물었더니 행안부로부터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했다. '왜 그런 공문을 내리지, 나도 가끔 쓰는 앱인데'라는 궁금증이 일어 취재를 시작했다.

'진주시 버스정보 앱'은 2014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서비스 불편 등의 민원이 있긴 했지만 사용 시민이 꾸준하게 늘어났다.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사용자 등록이 6만 명에 가깝다. 특히 시내버스 위치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서비스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없앨 이유는 없어 보였다.

담당자는 감사원과 행안부에서 수년 동안 '진주시 버스정보 앱'을 민간서비스 침해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앱 서비스 폐지를 권고했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운영하는 공공배달 앱이 공공데이터법(제15조2)을 위반, 민간의 서비스 영역을 침범했다는 이유에서이다. 말을 듣지 않으면 재정 인센티브를 제한하겠다는 으름장도 놓았다.

이에 진주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 후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앱과 시내버스 승강장에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폐지 권고에 따른다'라며 폐지 이유를 밝혔다. 또 진주시 버스 도착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민간 앱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앱은 진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로 유명한 군산시는 몇 년간의 승강이 끝에 결국 시가 아닌 운영주체를 바꿔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진주시는 부담스럽다는 견해다. 시에 폐지 권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권고를 무시하고 페널티를 받는 상황을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 민간 앱은 전국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장점이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기 때문에 민간 앱도 사용하기엔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앱은 없애지만 진주시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은 그대로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가공하여 버스정보안내기와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문자서비스, QR코드 등으로 버스 위치정보와 도착예정정보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민간 앱을 운영하는 곳이 대기업이어서 과연 민간 이관으로 말미암은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시가 이용하도록 소개한 민간앱은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 대기업 일색이다. 직접 민간 앱을 사용해보니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중소기업이나 지역업체가 운영하는 민간 앱이라면 몰라도 정부가 나서서 그동안 잘 운영하고 있는 공공 앱을 없애고 대기업을 도와주라는 모양새인데 정상적이진 않다는 생각이 든다.

/김종현 자치행정2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