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경남지역 현안 사업 국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직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럼에도 경남도가 예산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포진한 만큼 내달 국회 심사 통과와 내년도 사업 정상 추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두관)에서 반영이 확정된 경남도 주요사업 예산은 △부산 부전역~창원 마산역 복선전철 전동차 도입 설계비 10억 원 △거가대로·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비 5억 원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핵심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설계비는 애초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예산이 반영된 계속 사업인 만큼 중단 없는 추진에 필요한 최소 금액으로 10억 원을 올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심의 단계에서 전액 삭감해 국회로 넘겼다.

이에 경남도는 물론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민홍철(김해 갑)·김두관(양산 을) 의원이 예산 회복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토교통위는 아니지만 지역구에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지나는 김정호(김해 을) 의원도 측면 지원했다. 상임위에서 회복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전동열차 도입 기본계획 용역 등 행정 절차 중단 없는 추진에 물꼬가 트인 셈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대로·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비도 국토부와 기재부 반대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확보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대표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 경남지역 공약임에도 “타 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든 정부 태도는 완강했고, 경남도는 통행료 인하 ‘국비 지원“ 논리 구축에 나섰다.

거가대로는 애초 공사비가 싼 ’수상 대교‘ 형식으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해군 군사작전 이유 등으로 비싼 ’침매터널‘ 방식으로 지어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건설비 증가로 통행료 인상을 낳은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당시 기준 6979억 원이던 사업비가 변경 후 1조 1800억 원으로 올랐으나 정부는 증가분 중 30%인 1447억 원만 분담해 나머지는 경남과 부산 시민 부담으로 돌린 점을 지적하며 정부를 질타했다.

아울러 1994년 7월 9일 당시 관보를 찾아내 애초 거가대로 노선이 국도로 입법예고 됐다가 민자(민간자본 투자사업) 추진으로 바뀐 점을 지적하며 통행료를 받게 된 데는 국가에서 원인 제공을 한 정황이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예산 회복 가능성을 내비쳤고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이를 반영했다.

국토위 예결소위는 이 외에도 양산 사송공공주택지구 대중교통 수요 전환에 필요한 사송역 환승센터 구축 지원 예산을 기존액보다 2억 2000만 원 증액해 133억 8300만 원을 반영했다. 양산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37억 4000만 원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 착수비 10억 원도 반영됐다.

이들 예산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국토교통위 소속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축소 반영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회복 △대통령실 이전 관련 용산공원 예산 삭감 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탓에 전체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안갯속이다. 다만 경남 현안 예산은 쟁점 예산이 아니어서 상임위 통과 8분 능선을 넘은 것으로 여겨진다.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넘어 본회의에서 관철되려면 도내 여야 예결위원 역할이 필요하다. 정점식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 김두관 민주당 도당 위원장이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포함된 건 긍정적이다.

더구나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당 대표 복심으로도 여겨진다. 이런 까닭에 경남 현안 사업 예산은 큰 문제없이 예결위를 통과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두천 이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