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신청자가 전체 여성 청소년 약 2.8% 수준에 불과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의원은 지난해 여가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신청 인원은 11만 2000명으로 전체 여성 청소년(9~24세) 390만여 명의 약 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 지급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내년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예산은 선별 지급을 전제로 편성했다.

한국 생리용품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국가별 생리대 개당 평균 가격’을 보면 미국·일본은 181원, 덴마크는 156원인데 비해 한국은 331원으로 두 배가량 비싸다. 그 원인으로는 생리대 시장 독과점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이 지적된다. 여기에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자 역시 범위가 너무 좁아 많은 여성 청소년이 생리용품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경남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6월 ‘경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급한다.

용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경남도 저소득층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신청률은 95.4%로 17개 시도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2019년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시행하지 않고, 신청률도 82.6%로 최하위를 기록한 서울시보다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여성 청소년 기준 범위가 만 11세로 용 의원이 정하는 만 9세보다는 높아 범위가 다소 한정되는 부분이 있다.
 

용 의원은 “경남·경기·광주·인천 등과 달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무상지급하는 자치단체가 많아 사각지대가 크다”며 “청소년 복지법 개정으로 보편지급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스코틀랜드는 모든 여성에 대한 무상생리대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여성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여성의 월경권을 보장하려는 방안 역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국비로 131억 8800만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이는 지원 대상을 넓히지 않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지원액을 다소 인상한 수준에 머물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33억 22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회의에 올려 통과시켰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