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17일 학계, 노동계, 경영계 입법공청회
정의당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찾아 의견청취
국힘 반대 속 "국가 경제 틀 훼손 안 되게 지속적으로 협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17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연다. 환노위에는 9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견해차는 첨예하다.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 쟁의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사용자의 경영권, 재산권 침해 여부나 ‘민법’ 등 다른 법체계와 정합성 등을 두고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 내 시각이다.

환노위는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비롯해 노동계와 경영계 찬반 견해를 듣고 법률안 심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공청회 진술인은 학계, 노동계, 경영계 각 2인으로 구성됐다. 학계에서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계를 대표해 문성석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와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경영계를 대표해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과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 논의가 본격화하자 여야 대립도 점차 고조하고 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정미 당 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 등은 1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시위 선포 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는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법은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같이 힘없고 배경 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진짜 사장들이 더는 하청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청노동자와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상 권리가 합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고, 손배소 폭탄에 힘없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부연했다. “노동자들에게 본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 월 200만 원씩 받는 노동자들이 470억 원 손배소 폭탄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더는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이라는 악의적 인식 틀을 내세워 왜곡하지 마라”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수많은 노동자에게 한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했다.

2009년 파업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96억 2540만 원 규모 손배 소송에 시달리는 이창근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은 “노란봉투법 개정 운동으로 모든 손배 가압류가 완전히 끝날 수는 없겠다”면서도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서 바늘구멍보다 좁은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자본의 횡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면서 노동자들이 벽에 스티커 하나 붙이는 것을 법원은 폭력이라고 규정해 판결로 이끌어내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바꿔내는 작은 공기의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연내에 노란봉투법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 노동 현안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 노동 현안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17일 공청회를 거쳐 당론이 될 단일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청회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14일과 15일에 연이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찾아 관련 의견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 태도를 다지고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야권의 노란봉투법 통과 주장에 “산업 균형추가 무너지는 법”이라며 반대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도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의 대응 방침을 두고는 “의석수에서 밀리기에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최대한 국가경제 틀을 위해 훼손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균형 잃은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건설 노조들의 불법·부당 행위로 현장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건설업 자체 생산성과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며 “노동자들 권리 보호가 아니라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도를 넘는 노조들의 불법 행위는 공사 지연으로 현장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도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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